"국민 98% 종부세와 무관"

올해 94만7000명에 부과했지만

정부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94만7000명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다. 지난해보다 28만명 많은 인원이다. 종부세 대상자가 급증했지만 정부는 전 국민의 98%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대상자는 총 94만7000명, 세액으로는 5조7000억원 규모다. 66만7000명이 1조8000억원을 부담했던 지난해보다 인원은 28만명, 세액은 3조9000억원 각각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이 오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 합산배제 신고 등에 따라 고지액보다 10% 정도 적은 5조1000억원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1가구 1주택자는 13만2000명, 부담 세액은 총 2000억원이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8.0%에서 올해 13.9%로 줄었다. 세 부담액도 6.5%에서 3.5%로 떨어졌다.

납세자 대부분은 다주택자나 법인이다. 세액으로만 보면 전체에서 88.9%를 차지한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고지 인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48만5000명으로 전체의 51.2%다. 지난해 35만5000명보다 13만명 많다. 이들이 내는 종부세는 전체 세액의 47.4%에 해당하는 2조7000억원이다. 지난해보다 세배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부과액은 9000억원이었다.

특히 다주택자 중 85.6%에 해당하는 41만5000명은 전국에 3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다.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6.4%, 금액으론 2조6000억원에 달한다.

법인은 6만2000명으로 고지 인원에서 6.5%를 차지한다. 종부세 부담액은 2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40.4% 수준이다. 지난해 6000억원과 비교해 1조8000억원 늘었다. 

세액만 놓고 보면 전년보다 늘어난 종부세 3조9000억원 가운데 91.8%가 다주택자와 법인(각 1조8000억원) 부담이다.

종부세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정부는 '부자세'이므로 국민 부담이 크지 않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우리나라 국민의 98%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같은 날 본인 페이스북에 "종부세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며 "전 국민의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도 종부세를 내는 국민은 소수라며 과도한 시장 우려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