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종부세 폐지'에 거듭 비판..."0.19% 소수를 위한 논란"

박완주 "소득격차 생각할 때 종부세 폐지 부적절"

이재명 "종부세 감세, 소수 부동산 부자만 혜택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면 재검토 공약에 거듭 비판을 가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득분배와 자산 격차를 보정하는 게 종부세 기능"이라며 "종부세 폐지 논란은 진짜 딱 소수, (대한민국 인구의) 0.19%를 위한 (논란)인데 전체 세금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저희가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언론 보도를 보면 고가의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에게는 폭탄 수준의 세금이 될 것이라고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장은 "대한민국에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2021년도 기준 몇 명일까. 종부세 납부 대상에는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는데 총 80만명"이라며 "80만명 중에 개인은 76만명이고 그중 1세대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중요하다. 이분들 숫자는 9만4000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 종부세를 내는 사람의 11.7%인데 5200만명 중에선 0.19%"라며 "그럼 나머지 66만명 정도는 두 채를 갖고 있든지 땅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인 분들에 대해 면세를 해준다"며 "그게 1300억원 정도인데 우리가 세수가 350조원 정도 된다. 이게 그렇게 들썩일 일인가"라고 물었다.

더불어 "그래서 지난번에 (종부세 납부 기준을) 1주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9억원에서 11억원의 금액으로 여야가 합의해 조정한 것"이라며 "다주택 얘기가 아니고 1가구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1가구 1세대를 위해서 (종부세를) 폐지하자? 9만4000명을 위해서?"라고 물으며 "대한민국 인구 46%가 서울에 임대 방식으로 살고 있다. 소득격차를 생각할 때 (종부세 폐지는) 정말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나아가 "종부세를 걷어서 고스란히 어디에 주느냐.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세로 준다. 지방으로 가는 돈"이라며 "지금도 1세대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감면해준다. 65세 이상에 대해서도 50%인가 40%를 감면해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래 살면 감면해준다. 투기가 아니라 실거주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선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종부세 감세는 소수 부동산 부자만 혜택보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부자 감세"라고 평가했다.

이어어 본인 공약인 기본소득토지세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90% 국민이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서민 감세"라며 "윤석열의 부자 감세, 이재명의 서민 감세 중 국민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