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량용 요소수 영끌 5개월치 확보…현장 혼선은 여전

긴급수급조정조치로 판매처 주유소 제한 부작용 속출

14일 오후 요소수 주요 거점지역 주유소 중 하나인 경기도 안성시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휴게소에서 관계자가 차량에 요소수를 주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지금까지 차량용 요소수 5개월치 물량을 확보하며 급한 불은 껐지만, 갑자기 시행된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영향으로 현장의 혼선이 커지는 분위기다. 국내 도입분 요소수의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납품처를 주유소로만 한정하자 판매업자의 불만도 덩달아 커졌다.

14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현재 확보한 차량용 요소수 물량이 약 5.3개월치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민간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한 결과 현재 해외에서 순차적으로 요소와 요소수가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 호주에서 수입한 요소수는 민간 구급차에 우선 배분하고, 민간 수입업체 요소로 생산한 요소수는 마을버스와 화물차 등에 공급하는 등 배분 관리도 시작됐다.

현재 해외에서 도착이 예정돼 있거나 공급 협의 중인 차량용 요소·요소수 물량은 총 8275만L 수준이다.

이 중에는 민간업체인 롯데정밀화학이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등에서 확보한 요소 1만1000t이 포함돼 있다. 이 요소로 만들 수 있는 차량용 요소수는 약 3100만L다.

중국에서 들여오기로 한 요소 1만8700t 중 1만600t에 대한 수출 전 검사 신청이 지난 11일 완료됐다. 이외에도 민간기업이 별도로 차량용 요소 1100t의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 전 검사를 신청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지난 10일 중국에서 출항한 산업용 요소 2890t은 13일 여수항에 도착했다. 차량용 요소 300t은 오는 19일 출항 예정이다.

정부는 수입 요소량은 이달 1∼11일 1만3000t이 통관돼 전월과 크게 다르지 않은 추세를 보인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요소수 확보의 급한 불은 끈 모양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국내 도입된 요소수의 유통이 원활하지 않고, 정부가 수급을 관리하기 위해 주유소로 판매처를 한정하자 혼란이 더욱 커졌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요소수 시장은 대기업과 중소업체가 대략 절반 비중으로 나눠 점하는 구조다.

대기업의 경우 자체 생산한 물량을 대형 중간 판매상에 넘기면 이 중간 판매상이 곧바로 주유소나 운수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납품을 한다. 하지만, 나머지 중소규모 업체들은 여러 단계의 중간 유통망을 거쳐 시중에 판매한다. 이 때문에 주유소 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규모 업체는 갑작스레 판로 개척에 나서야 하는 부담을 떠안았다.

운전자들도 요소수의 구입 경로가 좁아져 난감해졌다. 한 자동차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일부 주유소들이 요소수 판매를 내세워 갑질을 하는 사례도 나온다.

아울러 화물차 운전자들은 공급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차량의 불법 개조에 나서기도 한다는 전언이다.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를 무력화하는 불법 개조를 한 화물차량들이 정기점검에서 적발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인식이 퍼지면서다. 전문가들은 최근 개조 방식이 지능화하면서 적발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앞서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조치 시행 사실을 모르고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수입·생산·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문과 이메일,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일일이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