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네 번째 입건…'판사사찰 문건' 관련

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관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판사사찰 문건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해 2월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된 9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작성·배포했다는 게 핵심이다. 해당 문건에는 윤 전 총장이 관심을 갖고 있던 사건의 재판부 관련 정보가 담겨있다. 대표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을 맡았던 김미리 부장판사의 경우 OOO차장의 처제 등 재판과 관련 없는 사적인 정보도 담겼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후보가 이 문건을 불법 작성하는데 관여하고 이와 관련한 수사를 막았다며 지난 6월 7일 윤 후보, 조남관 전 대검 차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6명을 고발했다. 이번에 입건된 피고발인은 윤 후보 1명이다.

판사사찰 의혹은 법원 1심에서 실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판사사찰 의혹과 함께 '채널A 사건 수사 감찰 방해' 등의 사유로 작년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냈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원고(윤 후보)가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이 완료된 후 보고받았는데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수정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입건으로 공수처가 윤 후보를 입건한 사건은 총 4개로 늘어나게 됐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윤 후보와 관련해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 3건의 사건을 수사해왔다.

고발 사주 의혹은 현재 공수처가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사건이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었던 작년 4월 자신과 아내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 등을 피해자로 올린 고발을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