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부사장 방한...정부·국회 찾아 ‘망 이용대가’ 대응

국감서 망 이용대가 문제 도마...기고문 올려 반박하기도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사진=넷플릭스]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최근 방한했다. 딘 부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를 찾아 망 이용대가 문제를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이용대가 재판 패소 이후 악화된 여론을 반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일 넷플릭스 관계자는 “딘 가필드 정책총괄 부사장이 방한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딘 부사장은 이날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난 뒤 여야 국회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문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임혜숙 과기정통부장관은 20일 국정감사에서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의 역차별 문제도 있다”면서 “현재 제기되는 문제가 적절한 지적”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국내 인터넷사업자(ISP)에 힘을 실어주면서 동시에 넷플릭스를 압박한 발언으로 보인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 5일 국감에서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이 망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8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면서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계약 등도 챙겨봐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딘 부사장은 지난 24일 기고문을 통해 “그저 한국 소비자들에게 콘텐츠를 인터넷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ISP는 시장 지배력을 동원해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로부터 자의적으로 정한 금액을 받아내려 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