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일자리 창출은 민간 몫"…규제개혁 없이 대기업에 채용 압박하는 정부

'청년희망ON 프로젝트'에 KT·삼성·LG 합류

최태원 SK그룹 회장 25일 회동…10곳 계획

기업 규제·옥죄기 여전…"신산업도 어려워"

김부겸 국무총리(왼쪽)가 지난 21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청년희망ON 프로젝트' 행사에서 구광모 LG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LG 그룹 제공]

"손톱 밑 가시를 뽑아라." 정부가 대기업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는 가운데 기업 규제혁신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부와 여당 주도로 일명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이 처리되면서 산업계는 경쟁력 저하 등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규제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 또한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김부경 국무총리는 25일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희망ON 프로젝트' 일환이다.

지금까지 KT와 삼성, LG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향후 3년간 직접고용 등을 포함해 각각 1만2000개, 3만개, 3만9000개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총 8만1000개에 이른다. 여기에 SK와 현대자동차(예정) 등 프로젝트 합류 기업이 추가되면 최대 25만~30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프로젝트에는 10개 기업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KT도 그렇고) 10대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순탄한 듯 보이지만, 정작 청년 채용을 담당하는 기업들은 신성장동력 확보 등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토로한다. 각종 규제 때문이다.

국회와 재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규제 관련 법안은 3950개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1313개) 때보다 3배가량 많다.

특히 지난해 기업규제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땐 기업들이 일제히 실망감을 쏟아냈다. 이 중 '3% 룰'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외국계 펀드 등이 20% 이상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업 방어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3% 룰은 감사위원 최소 1인은 다른 이사와 분리해 별도 선임하고,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주주별로 최대 3%까지 제한한다. 올해 초 이를 보완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신산업 또한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신산업에 진출했거나 진출 계획이 있는 244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10곳 중 7곳(71.8%)이 규제 애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 축소·변경'(37.9%), '추가 비용 발생'(34.7%) 등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도 30%를 상회했다. 이 밖에 '사업 포기', '해외 진출 추진'으로 응답한 기업도 각각 12.1%, 10.5%였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민간기업 중심으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기업이 커진다는 이유로 규제가 늘어나는 시스템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칙 허용 시스템 도입과 규제 비용관리 강화, 낡은 규제 자동 폐기 등 3대 규제 원칙 정립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