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플랫폼 상생안은 면피용일뿐"…소상공인, 정부·정치권에 '온플법·청문회' 촉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 청문회 촉구' 기자회견 개최

"골목상권 침탈, 정부ㆍ국회가 나서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현안"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가 20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을 막기 위해 별도의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막고, 소상공인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주기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해 실효성있는 상생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와 야놀자 등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 대상 청문회 개최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신속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 함께한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는 “앞선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등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이 내놓은 골목상권과의 상생안은 면피용에 그친다”며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국회 차원의 별도 청문회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 밝혔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14일 상생안을 발표해 골목상권을 침해했다고 지적받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꽃·간식·샐러드 배달 서비스 등의 사업을 철수하기로 한 바 있다.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 위원장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국감에 참석해 골목상권 침해 사업을 철수한다고 했지만, 돈 안 되는 몇 개 사업 부문만 철수를 선언할뿐 돈 되는 대리운전 전화 콜 시장 철수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소나기만 피해가자는 면피성 발언만 난무하고 상생 협의는 전혀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장도 “카카오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합업종 협의안에 관심을 보이는 듯했지만 의사결정권이 없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루다, 최근에는 상생안을 수용 못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며 “김 의장이 국감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기업 이미지만 살렸을뿐 골목상권에서 우월적인 지배력을 행하는 갑질은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숙박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야놀자는 입점 숙박업체로부터 예약 건강 10%에 가까운 중개 수수료를 받고, 제휴 숙박업체의 80%가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숙박업체까지 직접 운영하는 시장 지배적 행태를 보여왔다”면서 “심지어 국감 기간에 여행·티겟 분야 시장 점유율 70% 차지하고 있는 인터파크의 인수 소식까지 발표하는 것을 보면 시장 독과점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에 소상공인 업계는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각종 부작용이 국정감사 질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도 플랫폼 기업의 불법 영업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구속력 있는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는 한정된 국정감사 기간에만 다룰 일이 아니며,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시급한 소상공인 현안”이라며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속도를 더해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시장 침탈을 막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울타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