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디지털세 대상 한국기업 1~2곳…세수에 도움"

조현미 기자입력 : 2021-10-14 10:26
"우리정부 과세 글로벌기업은 80여곳"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앞에서 특파원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디지털세 도입 대상이 될 우리 기업은 1~2곳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를 마친 뒤 특파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외에 과세해야 할 우리나라 기업은 1~2개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계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대 플랫폼 기업 중 과세 대상은 규모가 크든 작든 약 80개 정도"라고 말했다.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세수 증가 폭과 관련해서는 "필라1과 필라2를 결합하면 세수에 소폭 플러스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이 해외 정부에 내는 세금보다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에 내는 세수가 더 많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기업이 부담할 세금과 우리가 거둬들일 세금 규모는 각각 수천억원대로 추산했다.

홍 부총리는 "필라1은 단기적으로 세수 감소 요인이지만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필라2는 다른 나라들의 법인세 상향 등으로 시간이 갈수록 세수 흑자 요인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세로 인한 우리 기업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필라1로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세금을 내면 이중과세 방지장치에 의해 국내에서는 그만큼 공제한다"며 "기업 부담은 조세중립적이고 정부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디지털세는 다국적 대기업이 자국뿐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거두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는 필라1과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도를 도입하는 필라2로 구성돼 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물가상승률이 정부 전망치를 웃돌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8% 수준으로 예측했다.

홍 부총리는 "제가 최근 2% 수준에서 막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2%나 이를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물가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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