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메타버스 기업 94%, 정부 진흥 정책지원 원해"

조승래 의원 “가상융합경제 발전·지원법 준비중”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조승래 의원실 제공]

메타버스 업계의 대다수가 정부의 다양한 진흥 정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가상융합(XR+α) 제도 수립을 위한 산업계 현장의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메타버스 산업을 이끌 가상융합 분야 기업의 94.3%(매우필요 73.1%, 필요 21.2%)가 금융지원방안, 창업 및 민간투자, 해외시장진출 등 다양한 진흥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두 번째로 많은 지지를 받은 지원정책은 ‘신제품·서비스 출시를 위한 선제적 규제개선 추진(93.2%)’이었다. 이어 △가상융합 신시장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91.3%) △가상융합 관련 기술·시장 현황 및 실태 조사(90.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인프라 구축(87.5%) △사업화 관련 규제 해소를 위한 사전 컨설팅 지원(81.8%) △안전성 검증, 이용자 보호 등과 관련된 실증사업 지원(77.9%) △가상융합 기기 등에 대한 표준화 지원(77.0%) 순이었다

가상융합 분야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독립법률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기업도 70%가 넘었다.

조 의원은 “메타버스 관련 법률이 제정된다면 업계가 원하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 새로운 법률이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임시기준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고려하는 등 메타버스 발전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메타버스 관련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가상융합기술 진흥제도 수립의 방향성 도출 등을 위해서다. 메타버스 관련 사업자인 가상융합 분야 104개 기업이 설문에 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