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폴트 위기' 일단 종결...12월, 민주-공화 '2차 충돌' 예고

공화당 합의 의사 하루 만에 상원 통과

12월3일 임시 예산안과 함께 기한 만료

내년 중간선거 앞두고 '의회 전쟁' 예고

2개월 가까이 끌어온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 불이행·국가 부도) 위기'가 일단락하는 모양새다. 야당인 공화당이 백악관과 여당인 민주당의 공세에 부담감을 느끼며 임시 조치에 전격 합의한 탓이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와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야당인 공화당과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한시적으로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원 보좌진에 따르면, 이번 합의안은 오는 12월 3일까지 적용되며 부채한도 역시 기존의 28조4000억 달러(약 3경3878조원)에서 4800억 달러가 추가됐다. 앞서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약 28조7800억 달러까지 확대한 후 지난 8월 1일 이래 28조50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사진=AFP·연합뉴스]

이후 미국 상원은 이날 밤 11시에 가까운 시간에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마치고 하원에 송부했다. 하원은 수일 내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며, 여당인 민주당이 확실한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의 하원 통과는 확실시된다. 하원의 표결 이후 법안은 백악관으로 송부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최종 발효된다.

이날 상원에는 2명의 공화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종료하는 투표를 진행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50명)과 함께 공화당 소속 의원 11명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 기준인 재적 5분의3(60명)을 충족했다. 직후 이어진 최종 표결에선 공화당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전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이로써,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 위기를 불러온 부채한도 증액 논의는 2개월여 만에 일단락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미국 의회는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적용을 올해 7월 30일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했지만, 올해 후속 조치 도입에 실패했다. 이후 미국 재무부는 긴급조치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면서 이달 18일경 미국 행정부의 현금이 완전히 소진할 것이라고 예고해왔다.

특히, 이달 들어 현금 소진 시한이 임박하자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측은 부채한도 증액 협상을 거부해온 공화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지난 4일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특별 연설을 열어 미국의 디폴트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공화당의 책임이라면서 야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후 6일 백악관은 민주당 의원들과 접촉해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2차 인프라 투자 예산안 지출 내역을 조정하고 상원의 필리버스터(filibuster·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제도 폐지 혹은 권한 축소 등의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결국,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전날인 6일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성명에서 의회의 연방정부 부채한도 유예 법안 표결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백악관과 민주당의 승리로 귀결했다. 특히, 공화당 측이 합의에 응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백악관과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제도 폐지 논의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버스터는 상원에서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의사를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특별한 합의가 없는 이상 상원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필리버스터 규정을 피하기 위해선 여당이 예산 조정 절차를 발동해 51표의 찬성표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이는 예산법안에 한정해 1년에 3회가량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상원에선 과반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 본 표결보다 60명의 찬성표가 필요한 필리버스터 종료 투표가 더욱 중요한 의사 절차로 평가된다.

다만, 현재 여야가 상원에서 동수(각 50석)인 상황에서 야당의 의사 협조 거부로 각종 주요 법안이 상원에 빈번하게 정체하자,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측은 필리버스터 제도를 폐지하거나 예산 조정 절차 권한을 확대해 필리버스터 제도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거론해왔다.

해당 제도가 무력화하거나 폐지될 경우, 현재 상·하원에서 모두 소수당인 공화당도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기에 공화당 내부에서 이를 막아야 한다는 불안감이 퍼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에서 공화당 측은 이번 부채한도 임시 연장 조치에 협조하며 시간을 번 상태다.

특히, 오는 12월 3일로 만료하는 이번 합의안의 기한은 앞서 지난달 말 의회를 통과한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 기한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향후 공화당은 12월 초까지 2022회계연도 예산안(2차 인프라 투자 법안)과 부채한도 증액 논의를 재차 연동해 민주당과 협상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디폴트 위기를 겪으며 공화당에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민주당 진보파 일부 의원들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설정 법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역시 이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상원 필리버스터 제도 폐지 방안 역시 여전히 민주당 내부에서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일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장은 매코널 대표의 합의 의사 발표에도 "(부채한도 상한 문제에 있어서) 더는 공화당과의 화해와 협상은 없다"면서 강경 공세를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인프라 투자법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내 중도파인 조 맨친·커스틴 시네마 상원의원은 필리버스터 규정 개정에도 반대의 뜻을 내비쳤으며 매코널 대표는 뉴욕타임스(NYT)에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의 원칙을 훼손할 경우 상원의 의사 활동 자체를 정지시키겠다고 경고해, 향후 민주당의 전면 공세가 오히려 발목을 잡힐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내년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상·하원 선거)를 앞둔 가운데 인프라 투자 법안과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 논의가 향후 선거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총력 투쟁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민주당 지도부인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