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법무부 '리걸테크 TF' 유감 표명

김태현 기자입력 : 2021-09-27 11:45

대한변호사협회 [사진=아주경제 DB]


대한변호사협회는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갈등 관련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리걸테크 태스크포스(TF)'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리걸테크 TF 구성과 운영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변협은 "법무부는 변호사 단체의 의견을 묻는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에 그치지 않고 복수의 일명 리걸테크 관계자들을 TF 위원에 포함했다"며 "내용과 절차 측면에서 모두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법무부는 변협을 일개 플랫폼 사업자와 동등하게 취급하며 TF 위원 구성에서 배제했다"며 "이는 법무부가 사안의 본질을 놓친 채 단지 경제적 이해관계만을 기준으로 법률플랫폼 사업자를 변협의 이해당사자로 간주한 오류에 기반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국민을 위한 리걸테크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임을 전제로 리걸테크 TF를 구성·운영해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관한 검토·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리걸테크 TF를 구성해 해당 산업과 변호사 업계 등 기존 직역과의 상생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리걸테크 TF 구성원은 14명으로 이 중 외부인원은 8명(학계 2명, 실무 6명)이다. 다만 갈등의 당사자인 변협과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리걸테크 TF에 참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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