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홍역] 잇따른 부정유통·이의신청

행안부 "부정유통 적발 시 환수 조치"

이의신청 봇물…기초단체 지급 부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이 부정유통과 이의신청에 몸살을 앓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급한 국민지원금이 본래 용도와 다르게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급대상 기준 관련 이의신청도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이의신청을 얼마나 수용할지 미지수인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소득 상위 12%에 속한 주민들에게 자체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형평성 논란이 거센 탓이다. 예견된 일이었다는 반응이 많지만, 지원금을 주기 위해 분야별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단체장의 책임도 큰 상황이다.

◆국민지원금 불법유통 기승···정부 "지자체와 협력 관리"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종합시장 내 한 가게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이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지원금은 사용처가 제한적이다. 거주하는 시·군·구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빵집·카페·치킨집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스타벅스, 백화점, 이케아, 대형마트 등은 제외됐다.

배달 앱을 통한 결제는 '현장 결제' 방식일 때만 가능하다. 앱에서 설정할 수 있다. 주문 시 국민지원금을 사용한다고도 명시해야 한다. 다만, 배달앱 자체 주문 서비스는 매출이 본사로 잡히기 때문에 불가하며, 쿠팡이츠는 현장 결제를 지원하지 않는다.

대형마트의 경우 입점한 미용실과 안경점 등 매장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쓸 수 있다. 삼성디지털프라자와 LG베스트샵도 대리점인 경우 사용에 무리가 없다. 온라인상에서 최근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워치4를 국민지원금으로 샀다는 후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대형 외국계 브랜드는 애초에 사용처에서 제외됐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는 패션·뷰티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나이키, 아디다스, 휠라 등 대형 스포츠 브랜드 등이 대표적이다.

이렇듯 뜻밖의 사용처가 눈에 띄는데도 이른바 '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지원금 1만원당 7000~8000원으로 현금화를 시도하는 글은 물론, 재난지원금을 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는 글이 적지 않다. 실제 이런 방식으로 물건을 산 사례도 언급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지원금을 현금화하는 등 부정유통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각 지자체에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과 의심 매장 현장조사 등 지역별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부정유통 사례가 적발되면 국민지원금 사용처 등록을 취소하고, 개인 수령자에 대해선 '보조금법'에 따라 국민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며 "관련 사례 발견 시 각 지자체별 콜센터 또는 행정안전부 콜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도 지속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들은 국민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특정검색어 제한, 관련 게시물 삭제 등을 실천 중이다.

◆지급대상 형평성 논란 '여전'···기초단체 부담 우려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성북구 길음1동 주민센터에서 한 주민이 국민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급대상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여전하다. 아쉽게 지급대상에서 탈락하거나 가족 구성원을 잘못 계산해 국민지원금을 온전히 받지 못한 이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누적 건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6시 기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는 총 33만9809건이다. 국민신문고(온라인)로 19만9794건,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로 14만15건이 접수됐다.

사유는 건강보험료 조정 14만393건(41.3%), 가구 구성 변경 11만8784건(35.0%) 등 순으로 많았다. 그 밖에 △해외체류 후 귀국 1만9616건(5.8%) △고액자산가 기준 1만2356건(3.6%) △재외국민·외국인 9677건(2.8%) △국적취득·해외이주 2739건(0.8%) 등이 있다. 기타 사유도 3만6244건(10.7%)에 달했다.

해당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경기도는 내달 1일부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명목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투입 재원은 총 6341억원으로, 경기도가 90%를 부담한다. 취지는 좋지만, 경기도 기초단체들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하면 '선심 행정'이란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올해 당초 예산 기준으로 재정 자립도가 50%를 넘는 시·군은 성남시·화성시 두 곳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이의신청을 꼼꼼히 살펴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 국민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등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이의신청 총 39만6000건 중 34만건을 인용했다. 올해도 전체 이의신청 건수에서 85% 이상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기획 의도와 달리 완전한 선별 지급은 어렵게 됐다.

한편,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은 온·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거나 수령한 지원금을 연말까지 쓰지 않으면 잔액은 국가·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지난 6일부터 24일까지 19일간 누적 4059만7000명이 국민지원금 10조1493억원을 수령했다. 이는 행안부가 집계한 지급대상자(잠정) 4326만명 중 93.8%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급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3016만7000명으로 전체의 74.3%를 차지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670만8000명으로 16.5% 수준이다. 선불카드로 받은 사람은 372만2000명(9.2%)이다.

지역별 신청자 수는 경기가 1034만1000명(2조5851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667만7000명, 1조6691억7000만원), 경남(278만2000명, 6955억3000만원), 부산(273만7000명, 6843억3000만원) 등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