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부동산 청약 5점 가점 부여”

황재희 기자입력 : 2021-09-22 17:09
22일 외교‧안보 공약 발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외교안보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군필자의 경우 부동산 청약에서 5점의 가점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윤 전 총장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고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8개월로 확대하고, 군 생활 ‘안전보장보험’ 가입을 적용하겠다”며 “민간주택 청약가점과 공공임대주택 가점을 부여해 군 복무가 장병들의 미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군 복무 경력 인정은 직장을 얻을 때 채용 과정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임금과 처우에서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채용 시 가산점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났기 때문에 법으로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군 복무기간이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격강좌와 대학 학점 부여를 확대하고 창업 지원 교육 및 병사 개인의 몸 관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며 “신속한 응급체계와 외상센터 등 최고 브랜드의 군 병원을 육성하고 원격진료 확대와 민간병원 이용 등 수요자 중심의 의료체계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입영 대기시간을 대폭 줄이고 장병들의 휴가 시간 산정에서 공휴일을 제외하며,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확대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며 “군내 가혹행위와 성 비위 근절을 위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 “6.25와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 수당을 2배 인상하고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나라로 인해 서운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간 ‘유사시 핵무기 전개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인 운용 연습’을 통해 핵우산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북한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남북관계를 개방과 소통, 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하고 주변국 공조를 강화해 남북 간의 소통을 늘여 나가겠다. 이를 위해 판문점에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전쟁 걱정없는 튼튼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실천과 북핵 대처 확장억제의 강화를 실천하겠다”며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바탕으로 비전과 이익을 공유하며 아태지역 평화는 물론이고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보건, 기후변화, 신기술, 우주, 사이버 등의 협력을 확대해 ‘포괄적 전략동맹’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현안과 갈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안보실장간 고위급 전략대화를 정례화하는 등 ‘전략적 소통 체제’를 강화해 경제, 공중보건, 기후변화, 비확산, 녹색사업, 문화교류 등 양국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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