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형평성 논란] 90%까지 구제 땐 '54만 가구' 혜택…예산 4000억 추가 배정

노경조 기자입력 : 2021-09-15 00:00
소득 하위 90% 확대…전 국민 지급 가능성은 일축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첫날인 지난 13일 충남 태안읍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주민들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최대한 구제'를 약속했다. 폭주하는 이의신청에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88%에서 90%로 사실상 확대한 것이다. 이 경우 54만가구 안팎이 추가 지급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2.4명·2019년)를 감안하면, 100만명 이상이 국민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불만 폭주' 이의신청 일주일 만에 20만건 넘었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는 총 20만7327건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온라인)로 13만983건,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로 7만6344건이 각각 접수됐다.

사유는 가구 구성 변경이 7만9416건(38.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강보험료 조정 7만8816건(38.0%) △해외 체류 후 귀국 1만865건(5.2%) 등 순이었다.

국민지원금은 올해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투입 예산은 11조원이며, 정부는 4326만명을 지급대상자로 잠정 집계했다.

그러나 지급대상에서 아쉽게 탈락하거나 가족 구성원을 잘못 계산해 국민지원금을 온전히 받지 못한 이들이 계속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차라리 전 국민에게 지급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의신청이 합당한 경우가 꽤 있다"며 지급대상자 확대를 시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의신청을 했는데 정부·국회가 정한 기준 경계선에 있어 현장인력이 판단하기 모호하고 재량 여지가 있다면, 민원을 제기한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 더'에 공감한 당·정, 4000억원 예산 추가할 듯

민주당은 전례에 비추어 이의신청자가 30만~40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의신청을 다 받아줄 경우 지급대상이 소득 하위 90%까지 확대된다는 데에 동의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합의한 (소득 하위) 88%보다 (지급대상이)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국민 지급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보편 복지를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려했던 상황이 됐다"며 "국민지원금 첫 지급이 시작된 이후 5일간 이의 신청만 7만건이 넘는다"고 썼다. 그는 "선별 지급을 결정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 국민 보편 지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충남 청양군·논산시, 강원 화천군,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12% 주민에게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합의된 기준을 임의로 늘리는 것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전 국민 지급 가능성도 일축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소득 하위 88%를 기준으로 하되 경계선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의신청에 따른 국민지원금 지급시기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며 "신청을 받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국민지원금이 전 국민 90%에 지급된다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최대 4000억원 규모다. 2차 추가경정예산 범위를 벗어날 경우 다른 사업을 위해 편성해둔 예산을 끌어써야 한다. 행정 절차를 또 거쳐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급 기준이 뒤바뀐 데 따른 정부 신뢰도 하락할 수 있다.

한편,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국민지원금 온·오프라인 누적 신청자는 3207만9000명, 누적 지급액은 8조197억원이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지급대상자(잠정) 4326만명 중 74.2%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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