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도, 4050도 만족 못한 청약 개편…'패닉바잉' 잠재우기 역부족

청약제도 전면개편 필요하다는 주장도

[사진=연합뉴스]

빠르면 11월부터 민영 아파트의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서 물량의 30%는 신청 자격을 완화해 추첨제로 뽑는다. 1인 가구나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 소득이 높은 청년들도 특공에 당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그동안 청약에서 소외돼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공급실적 기준으로 살펴보면 민영 아파트의 신혼·생애최초 특공은 6만 가구 수준이었다. 이 중 추첨제 적용(30%) 물량 추산 시 1만8000가구 정도가 박탈감을 느끼는 '청약 사각지대' 대기수요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공 찬스로 '청년층 달래기'··· 체감도는 '글쎄'

그러나 이 같은 제도 개편이 '패닉바잉'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물량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물량에서 추첨하는 방식은 신규 수요자와 기존의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도 포함돼 자칫 경쟁률만 높아질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재의 공급 총량이 충분한 수준이 아닌 데다 우선공급 후 탈락 가구를 포함해 추첨을 실시하다 보니 실제 1인가구, 무자녀 또는 고소득 신혼부부의 특공 체감도가 높은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희망고문이 되지 않고 충분한 청약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총량부터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며 "3기 신도시 등 발굴한 택지들의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무자녀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애초에 생애최초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며 "1인가구는 증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택 구입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 인포 팀장 역시 "일부 혜택을 보는 이들은 있겠지만 공급물량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에 불과해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효과에 한계가 있지만 이런 시도들은 필요하다"고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내비쳤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도 "아예 청약신청 자격이 안 되거나, 신청은 되더라도 가점 취득이 어려워 당첨 가능성이 극히 낮은 대기자에게는 이번 개편이 긍정적"이라며 "특히 추첨의 경우에는 물량이 적더라도 기회 자체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청약은 '제로섬'인데··· "역차별" 4050도 불만

정부는 "가점제 하의 일반공급 물량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고 특공 물량 일부만 개선하는 것이라서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한 가구의 당첨기회 축소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청약제도는 일종의 '제로섬'이라서 청년층에 기회를 확대할수록 40~50대의 물량은 줄어들게 된다.

권대중 교수는 "40대 이상은 가점제로 청약을 진행하면 젊은 사람들보다 유리하다"며 "청약제도 자체로 이들의 불만을 잠재울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40대는 가족구성원 등의 측면에서 50대 이상보다 높은 가점을 받기 힘들다"며 "이번 제도 개편으로 오히려 40대나 어린 자녀가 있는 청약 대기자가 '사각지대'로 분류됐다"고 지적했다.

청약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권일 팀장은 "아예 40~50대를 위한 주택을 100% 공급하든지, 20~30대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청약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현재의 청약제도 개편으로는 세대 간 불만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