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권익을 최우선하는 자치경찰을 기대하며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권익위 제공]

#. 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다른 차량이 손상시키고 가는 이른바 '주차 뺑소니'를 당했다. 속상한 마음에 가해 차량을 찾고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청했더니 개인 정보여서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A씨는 CCTV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주차 뺑소니도 교통사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권익위는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고, 경찰은 단 하루 만에 가해 차량을 찾아내 민원을 해결했다.

#. B씨는 아파트 후문 보행자 출입구 앞 이면도로에 상시 주차된 차량들로 통행이 불편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민원인, 관할 경찰서·구청과 함께 머리를 맞댔다. 경찰서는 아파트 출입구 일부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고, 구청은 노면에 주차 금지 표시와 주차 금지봉을 설치해 민원을 해결했다.

살다보면 우리는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고소·고발로 인해 타인과 다투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경찰을 만나게 된다. 그간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경찰은 관련 법규에 따라 규제와 단속을 하는 존재, 쉽게 다가가기 힘들고 때론 무섭기도 한 대상으로 여겨져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과거에는 더 그랬다. 심지어 영화 '투캅스'에 등장하는 경찰처럼 일부 비리 경찰이 떠오르던 시절도 있었다.

세월이 지나고 세상이 변했다. 경찰도 많이 변하고 있다. 요새는 교통 단속을 당했는데 경찰관에게 금품을 주려는 용감(?)한 국민은 없을 것이다.

지난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됐다. 경찰이 70여년 만에 새 옷으로 갈아입은 것이다. 생활안전·교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경찰 행정 대변화의 서막이 올랐다. 새로운 제도 출범에 따른 기대와 함께 제도가 안착할 시간도 소요될 것이고, 시행착오도 겪을 것이다.

이 같은 격변의 시간은 모두 같이 고민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권익위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으로 고충이 발생한 국민들을 도와주는 기관이다. 경찰 행정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006년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최근 권익위는 경찰 분야 민원 해결을 위해 옴부즈맨 3명을 위촉하고, 경찰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경찰옴부즈맨 센터를 설치했다. 또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민 고충 해결을 위한 협력도 다짐했다.

이제 국민들은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경찰에서 더 나아가 불편과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경찰을 원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출범과 함께 주민 맞춤형·참여형 경찰이 주목받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경찰청은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내부에 자체 개혁단을 만들어 스스로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높게 평가할 일이다. 권익위도 경찰이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경찰이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민중의 지팡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