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취소 소송 승소

김태현 기자입력 : 2021-08-27 15:19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금감원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의 제재조처 사유 중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을 제외한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월 금감원은 '내부 통제 미비' 등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손 회장 등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주주와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지만, 손 회장 등 경영진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손 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영업부문 겸 개인그룹 부문장(수석부행장)은 지난해 3월 금감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의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 회장 측은 우리금융의 DLF 불완전판매 등은 인정하지만 내부통제는 적절히 작동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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