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규제 단속에 경제 타격 가시화... GDP 성장률 갉아먹나

곽예지 기자입력 : 2021-08-26 15:54
교육, 부동산, 철강 등 산업 규제 강화로 소비·고용시장 압박 부동산 규제 강화 中 GDP 성장 둔화에 50% 이상 기여 인프라 투자도 감소해.... GDP 성장률 0.5%P 낮춘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철강, 부동산, 교육 등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규제 강화가 결국 자국 경제성장률을 갉아먹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강도 높은 규제로 인해 이미 일부 업종에서 인프라 투자 감소, 소비 저하, 고용 시장 위축 등의 신호가 감지되면서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들어 중국 경제 회복세가 눈에 띄게 둔화한 만큼, 당국이 규제 강화 강도를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철강재 감산 정책 영향... 7월 철강 생산량 15개월래 최저치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15개월 만에 최저치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석탄 생산량도 4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목표에 따라 당국이 전체 탄소배출량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철강재 생산을 규제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문제는 중국의 철강과 석탄 생산량이 감소할수록 중국 경제 성장을 억제힐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딩솽 스탠다드차타드 중화권·북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부 지역은 탄소배출량 감축에 대해 유연하지 않은 상황이라, 경제 운영에 타격이 될 수 있다”며 “경제 성장은 단기 목표이고 철강 생산량 감축은 장기 목표기 때문에 모순이 있다면 정책 입안자들은 경제성장과 고용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국이 규제 고삐를 강하게 죄고 있는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은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일부 도시 토지 경매 일시 중단, 사모펀드의 주택개발투자 자금 마련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 부동산 시장 규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영향으로 중국 1선도시 주택판매가 최근 2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 둔화에 50% 이상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는 건설자재, 가구·가전, 금융 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크다. 루팅 노무라증권 중국 수석 경제학자는 “부동산 시장 규제 여파로 중국의 GDP 성장률은 상반기 12.7%에서 하반기  4.7%로 쪼그라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교육 단속 단기적으로 고용시장 압박
10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교육 업계 단속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중국 경제 성장 둔화세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국의 사교육업계 규제 강화는 불평등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과 고용시장에 압박을 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싱가포르 커머즈뱅크의 저우하우 이코노미스트는 “방과 후 사교육 업체 단속으로 인해 공립학교에서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될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고용시장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중국 지방정부의 올해 특별채 발행도 크게 둔화했다. 인프라 투자에 대한 심사가 더 엄격해진 영향이다. 실제 화촹증권 분석에 따르면 지난 7월 인프라 투자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부진했다.

이는 인프라 투자에 따른 경제 성장이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걸 의미한다고 블룸버그는 꼬집었다.

아이리스 팡 ING 대중화권 이코노미스트는 “인프라 투자 침체는 중국 연간 경제성장률을 약 0.5%포인트 낮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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