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4대책 태릉지구·과천청사 대체지도 추진

22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안정 조기화를 위해 사전청약을 추가로 활용한다. 공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주택 공급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서울 노원구 태릉CC에선 공급 주택을 당초 1만 가구에서 6800가구로 줄이는 대신 노원구 내 다른 주택 사업으로 3100가구를 확보해 총 공급 수준을 맞춘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상반기까지 사전청약 10만1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사전청약 물량까지 합하면 총 16만3000가구의 주택이 당초 공급시점보다 1~3년 앞당겨 공급되는 것이다. 이 중 13만3000가구는 수도권에 공급된다.

민간 시행사업에도 사전청약을 처음 도입해 올 하반기부터 8만7000가구를 조기공급할 계획이다.

민간 시행사업은 중대형 주택형 비중이 공공분양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기준으로 공공분양은 전용면적 84㎡ 이상이 4.2%에 불과하지만, 민간시행은 16.8%로 4배 많다. 전용 60㎡ 미만 평형 비중은 공공분양이 33.7%, 민간시행 분양이 10.2%를 차지했다.

2022년 하반기부터는 서울 등 도심권역에서 추진 중인 '3080+ 공공사업'에서도 사전청약을 시행해 1만4000가구의 조기 공급이 예상된다. 현재 서울 도심에서만 13곳, 1만9000가구의 후보지가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공급한다.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업체가 제도 개편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면 다른 공공택지 공급 시 우선공급·가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태릉지구 조감도(예시)[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이날 발표에서는 주민 반발 등으로 공급이 지연된 태릉지구와 과천청사의 대체지도 선정됐다.

태릉 공공주택지구는 저밀개발로 계획을 조정(1만 가구→ 6800가구)하는 대신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600가구), 노원구 내 도시재생사업(600가구), 하계5단지(1500가구), 상계마들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400가구) 등을 통해 총 3100가구를 대체 공급한다.

과천청사 대체지는 용적률 상향 등의 방식으로 3000가구, 과천시 갈현동 일원 신규택지 개발로 13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이들 지역은 목표 물량 달성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와 함께 개발구상 보완 후 주민공람 등 본격 개발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3080+ 대책'의 잔여 신규택지 물량인 13만 가구는 태릉 등의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가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약 14만 가구까지 공급량을 늘려 구체적 입지 등을 이달 중 발표한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한 수요관리와 함께 양적·질적으로 충분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며 "주택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의 초석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보다 많은 국민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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