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대선이다] “부동산 민심에 중도 떠날라”···이준석號, 與보다 약한 조치에 어쩌나

이준석, 한무경 제명, 5명 의원에 탈당 권고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부동산 거래 위반 의혹을 받은 12명의 의원 중 1명을 제명시키고 5명에게는 탈당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하루 만에 나온 결정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한무경 의원은 의원총회를 통해 제명키로 했으며,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게는 탈당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6명의 의원의 경우 소명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준석號, 권익위 발표 하루 만에 서둘러 조치

이 대표는 “안병길·윤희숙·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의 경우 토지의 취득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지난 23일 발표했다. 그 결과, 국민의힘에서는 강기윤,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송석준, 안병길, 윤희숙,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가나다 순)이 포함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일찍부터 긴급하게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거래 위반 의혹을 받는 12명의 의원들로부터 소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정치권 내 ‘뇌관’으로 점쳐지는 부동산 문제인 만큼 신속하고 확실하게 처리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이 대표는 탈당을 권유한 민주당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의 경우 탈당 권유 시 당헌·당규에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돼 있다. 결국 10일 이내에 직접 탈당하지 않으면 사실상 제명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다.

이 대표는 내년 3‧9 대선이 2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암초를 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도층의 민심을 잡아야 하는데, 민심은 부동산 문제에 있어 매우 가혹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민심, 4·7 서울시장 보선에서 위력 발휘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이 터지면서 4‧7 재·보선에서 처절하게 패배했고,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패 역시 부동산으로 꼽히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조치로 국민의힘 내부의 대선구도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는 벌써 대선주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서 홍보본부장으로 활동해온 안병길 의원은 이날 당으로부터 소명은 인정받았으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안 의원은 “사실관계를 불문하고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과 캠프에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며 “다만 향후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수사하면 그 결과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윤 전 총장 캠프에서 산업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한무경 의원은 제명될 전망이고, 조직본부장인 이철규 의원과 국민소통위원장인 정찬민 의원마저 탈당이 예고되면서 윤 캠프 측은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또 대선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당으로부터 소명은 인정받았으나, 앞서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프레임으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비판해온 만큼 명단에 올랐다는 것 자체로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윤 의원은 연설 직전까지 주택 2채를 소유하고 발언 당시에는 자가 소유 집을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6월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에 따라 부동산 의혹을 받은 12명의 의원 모두에게 탈당을 권유했으나, 현재까지 비례대표 단 2명만 탈당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5명의 의원은 탈당을 거부했으나, 탈당계를 낸 5명 의원들의 경우에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서 부동산 혁파 의지가 말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