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이낙연 주택공약 발표 “서울공항 이전해 ‘스마트 신도시’ 3만호 공급”

고도제한 해제로 인근 지역에도 4만호 공급”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4일 주택공급 공약을 발표하며 ‘서울공항 이전’ 카드를 내걸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금의 주택시장은 국민들의 땀과 희망을 저버렸다.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과 신혼부부, 평범한 가정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다. 서울공항을 국민들께 드리는 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공항은 대통령 전용기 운영과 국빈 이용, 미군 비행대대 주둔, 우리 군의 수송기와 정찰기 운영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잠실의 112층 롯데월드타워와 그 주변은 고층 건물이 밀집해 있다. 감사원도 서울공항을 이용하는 공군 조종사의 54%가 불안해한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어 서울공항 이전은 국민과 군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공항이 현재 위치에 세워진 1970년의 안보 상황과 대응 방식은 이미 크게 변했다”며 “서울 동남권의 경제성장과 인구의 팽창, 국민들의 다양한 생활양식은 공항 이전 요구를 높이고 있다. 도시를 옮길 수는 없고 공항을 옮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 및 외국 국빈 전용기 이착륙과 재난 시 구호물자 투하 등의 기능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겠다”며 “미군 비행대대는 오산 평택 기지로, 수도권의 항공 방위 기능은 다른 기지로 옮겨 안보상의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공항 부지의 개발이익으로 이전 비용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전한 서울공항 부지는 스마트 신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은 주택 약 3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다. 이에 강남-송파-판교의 업무 중심 벨트와 위례 신도시-성남 구도심 주거 벨트의 두 축이 연결된 인구 약 10만명 수준의 스마트 신도시가 가능하다”며 “주택은 공공주도로 공급할 것이다. 대부분 국유지이고 이미 도로·지하철 등의 기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형 브랜드 건설사와 똑같은 고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고 가장 선진적인 건축 방식을 도입하겠다”며 “최적의 교통·보육·교육·의료·문화 인프라를 제공해 공공 아파트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또 “50년 모기지, 20~30년 장기전세 등 공급방식을 다양하게 설계해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자녀를 키우는 40대 무주택자도 입주 가능한 중형 평수 아파트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 차단, 아토피 예방 친환경 자재 사용, 3인 가구부터는 화장실과 욕실 2곳 이상 설치, 침실과 거실의 일조량 확보, 신재생 에너지 자립형, AI(인공지능) 난방 시스템 설치 등을 통해 가까운 강남, 송파, 위례, 분당, 판교 지역의 민간 아파트와 경쟁하는 고급형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교통 확충과 분양이 함께 추진되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겠다”며 “서울공항 부지는 GTX-A노선이 근접해 있고, 지하철 8호선과 분당선,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이 갖춰진 교통의 요충지”라며 “그에 더해 지하철 3호선을 서울 수서~판교~용인~수원까지 연결해 신도시가 반복적으로 겪는 교통 혼잡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도제한을 해제하면 서울공항 인근 지역에 추가로 (주택)약 4만호를 공급할 수 있다”며 “다만 그린벨트는 철저히 보호하고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이익환수를 100분의 50까지 높여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