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산업현장은 급변 노사관계 혁신 통해 변화 수용해야"

제12회 산업발전포럼 '4차 산업혁명 대응 노사관계 발전 방향'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하는 산업 현장에 따라 국내 경직된 노사 관계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28일 온라인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노사관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제12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7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개회사에서 "생산 측면에서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 수요측면에서는 개별화·다양화라는 특징으로 나타나는 4차 산업혁명은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AI와 로봇은 기존 일자리를 크게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신산업이 왕성하게 형성되면서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미 공유경제·온라인 물류·정밀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산업이 지속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신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산업 내 혁신이나 구조조정을 회피하고 이해관계에 얽혀서 신산업을 규제 확대로 막아간다면 기존 산업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신산업 분야에서 뒤처져 우리의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산업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다양화·자율화·유연화 방향으로 노사관계를 혁신하고 신산업 분야에선 자율규제 혹은 네거티브 규제 도입으로 민간의 창의성이 적극 발휘되는 정책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후 발표자로 나선 백승렬 어고노믹스 대표는 디지털 기술이 모든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일하는 방식도 바꾸고 있다고 전했다. 

백 대표는 "정부 차원에서 아날로그 환경에서 맞추어 만들어진 법제도를 디지털 환경으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업에서는 빠른 기술과 경쟁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문화의 조성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차별화된 인재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노사관계법 제도는 과거 대공장 생산체제를 염두에 두고 있어 매우 경직적이고 획일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며 "최근 산업구조와 고용형태 다변화는 합리적 다원화와 유연성을 담보하는 노동관계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재 심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용근 전 경총 부회장(현 단국대학교 초빙교수)은 "현 정부의 과도·과속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경쟁국가 중 최고가 됐다"며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기업의 임금 지급능력을 초과하고 기업경영과 국민경제를 고통스럽게 압박하는 국면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28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12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7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 [사진=자동차산업연합회(KAIA)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