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수도권공화국 탈피 주목받는 정세균 ‘강호축’ 개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유대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제1공약으로 신수도권 육성을 내걸고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서울공화국,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 4.0–신수도권 플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선 때만 되면 ‘수도권 탈피’, ‘지역중심 개발’ 등이 늘 화두다. 모든 영역이 밀집되다 못해 과도하게 집중된 수도권 과밀화를 모두가 해결하겠다고 나선다.

앞서 김대중 정부에서는 지방자치제 부활을 추진했고 노무현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 등을 외쳤으나, 수도권 과밀화 현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정 전 총리는 지난 25일 1호 공약을 내걸면서 “충청·대전·세종 메가시티와 전북·강원의 양 날개를 포괄하는 중부권을 신수도권으로 만들겠다”며 “신수도권 조성은 서울공화국으로 표현되는 수도권의 집중 폐해를 극복하고 전 국토의 초광역권별 발전전략을 추동하는 핵심선도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수도권 조성은 행정‧경제‧교육의 총체적 균형발전 접근전략으로, 심화된 서울공화국 해소에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신수도권·충청권메가시티 조성과 더불어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 광주전남권과 대구경북권의 광역생활경제권 전략, 제주의 특별자치 강화전략을 병행 추진해 균형발전 4.0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균형발전 4.0시대는 충청·대전·세종이 합의한 충청권 메가시티와 강원·전북을 포괄하는 신수도권을 조성하고, 호남~충청~강원을 연결하는 ‘강호축(江湖軸)’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메가시티는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일일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능적으로 연결된 인구 1000만 이상의 대도시권이다. 정 전 총리 측은 충청권이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형성하고 지역의 글로벌경쟁력을 강화하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호축이란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국토개발로 각종 개발 혜택에서 소외됐으나,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초광역 국가발전 전략 축을 의미한다.
 

 

강호축 발전계획도 [사진=정세균 캠프 제공]

정 전 총리는 “강호축은 경부축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 국가 균형발전의 축”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혁신성장의 축이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의 축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강호축 개발에 따라 호남·충청·강원이 고속철로 연결된다. 정 전 총리 측은 X자형 고속철도망이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유럽대륙으로 진출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서산~당진~예산~아산~천안~청주~괴산~문경~영주~봉화~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 건설하고,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 전 총리는 “대법원, 법무부, 대검찰청을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이를 위해 법원조직법, 대통령령 등을 개정하겠다. 행정수도 위헌 논란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개헌에 나서겠다”며 “균형발전의 관건인 지방 기업과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권역별 선도대학 연계형 플랫폼 등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