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기본소득이 공정소득과 사촌? 남남이다”

김도형 기자입력 : 2021-07-26 13:32
“페이스북 토론 답답하지 않나? 만나서 끝장토론 하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6일 “공정소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고,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니, ‘사촌’이 아니라 ‘남남’이다”고 밝혔다. 이어 “사촌끼리 왜 이러냐는 식으로 퉁 치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날 “유 전 의원이 주장하는 공정소득은 ‘부의 소득세(NIC)’의 일종이고 기본소득은 사촌쯤 될 것”이라며 “유사한 정책을 놓고 어느 것은 공정하고 어느 것은 불공정하다 주장하시면 국민들께서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한 걸 반박한 것.

유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주장을 언급한 뒤 이렇게 적었다. 아울러 자신의 공정소득에 대한 이 지사의 지적도 하나하나 반박했다.

유 예비후보는 “공정소득을 할 때 대상자를 선별하는 행정비용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ICT(정보통신기술) 강국인 우리나라에선 월급 생활자들의 소득은 유리지갑이라고 할 만큼 다 드러나 있고, 자영업자들도 카드매출이 대부분이라 소득 파악이 어렵지 않다”고 했다.

또 “공정소득은 ‘슬라이딩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재난지원금 지급 시 88%와 88.1%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위 '문턱효과'라는 갈등 문제도 없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 예비후보는 ‘탄소세’를 거둬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선 “역시 이 지사답게 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잘못 인용한다”며 “이 지사는 경제학자들이 마치 탄소세를 거두어 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말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예비후보는 ‘탄소 배당에 대한 경제학자 성명’을 언급, “이들은 기본소득(UBI)이란 말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탄소 배당(carbon dividends)이란 말만 했다”며 “이 지사는 교묘하게도 탄소 배당이 탄소세기본소득과 똑같은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소세로 탄소배출량이 줄어들면 탄소세 수입도 줄고 탄소배당도 줄어드니 애당초 탄소 배당은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유 예비후보는 “이런 페이스북 토론은 좀 답답하지 않나”라며 “이 지사님의 반박문이 누가 대신 써준 게 아니라면, 언제든 우리 둘이 만나서 ‘공정소득 대 기본소득 끝장토론’을 하자. 국민들께서 누구 말이 맞는지 아셔야 할 거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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