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4인 가구 맞벌이 연소득 1억2436만원 이하면 100만원 재난지원금 받는다

상임위원장 '11대 7'로 재배분

[사진=연합뉴스]

4인 가구 맞벌이 중 연 소득이 1억2436만원 이하라면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될 전망이다.

여야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재난지원금은 당초 지급키로 했던 '소득 하위 80%'에서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하위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주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를 위한 추가 예산은 약 6400억원으로 추산된다.

여야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제외키로 했으며, 가구원 숫자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소득기준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경우 외벌이는 약 1억532만원, 맞벌이는 약 1억2436만원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사업비는 여야 합의에 따라 1조원이 증액됐다. 1인당 지급 상한선은 기존 9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 여야는 경영 위기 업종 매출 감소에 10∼20% 구간과 60% 이상 구간 2개를 신설해 여기에 해당하는 55만 자영업자를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영업제한 업종 10만개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금액도 당초 책정했던 6000억원에서 4000억원을 추가해 1조원으로 늘렸다.

이외에도 전세버스 기사, 시외·고속버스 기사, 택시기사에 1인당 80만원씩 지원키로 했으며, 의료기관 손실보상 및 확진자 치료비용, 코로나 의료·선별 진료 지원 등에 총 527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결식아동을 위한 300억원의 예산도 새롭게 추가됐으며, 폭우 지역 전복양식장 피해 및 가두리 그물망 설치 보급 사업에는 2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신용카드 캐시백’은 다소 삭감됐다. 당초 책정했던 예산 1조1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3000억원을 삭감했고, 소비쿠폰 및 일자리 예산 등 일부 조정을 통해 7000억원의 예산을 조달키로 했다. 국채 상황을 위한 2조원의 예산은 그대로 진행된다.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은 기획재정부의 계수조정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 의결을 거쳐 24일 새벽쯤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에도 합의했다.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한 지 1년 2개월여 만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연쇄 회동을 개최한 결과,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 7로 합의했다고 이날 저녁 발표했다.

민주당은 전반기에 운영위, 법사위, 기재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산자위, 복지위, 정보위, 여가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맡고, 국민의힘은 정무위, 교육위, 문체위, 농림축산위, 환노위, 국토교통위, 예결특위 등 7개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갈등의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의 경우 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를 맡되, 후반기에는 야당인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다. 대신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에 국한하기로 했으며,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기존의 절반인 60일로 단축키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사위가 그동안 상원 노릇을 하고 다른 상임위에 갑질을 했는데, 이 기회를 통해 정상적인 상임위가 될 단초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협상이라는 것은 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쉬울 수 있다”며 “법사위원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당연하지만, 더불어민주당(생각)은 그렇지 않아 절충안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내달 25일 본회의를 열고 야당이 맡게 될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현재 공석인 야당 몫의 부의장도 함께 선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주당이 독식했던 상임위원장 배분이 의석수를 반영한 구조로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