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1심 패소

재판부 "약관법 따라 미지급금 지급해야"

삼성생명이 4300억원대 즉시연금 미지급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약관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됐다는 원고(소비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삼성생명은 법원의 판결을 분석한 뒤 이르면 다음 주쯤 항소를 할 예정이다.

[사진=아주경제DB]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관용)는 A 씨 등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의 선고 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또 삼성생명이 원고들에게 미지급액 총 5억9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생명보험사가 즉시연금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미래에셋생명이 지난해 11월 패소한 데 이어 올해 1월과 6월 각각 동양생명과 교보생명이 패소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약관에는 순보험료(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전액(공시이율적용이익 전부)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위 금액에서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할 재원과 매월 수수료를 별도로 제외해 매우 적은 금액만 연금으로 지급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이에 재판부는 "적립액 중 일부가 공제되고, 나머지를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은 약관이나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도를 기준으로 하면 어려운 구조를 이해해야 공제금이 빠지고 나머지가 지급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삼성생명이 약관이나 상품 판매 과정에서 가입자들에게 이를 명시·설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재판문을 분석해 항소를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