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7월] 주저앉은 자, 넘어뜨린 격...자금지원보다 급한 '긴급조정'

현상철 기자입력 : 2021-07-16 07:01
“경영환경 망쳐놨다…임차료‧이자라도 감면대책 내놔야”

[사진=아주경제DB]

“기업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당장 체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줄이 마를 것입니다. 그 이후 한국경제 상황은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옥죄는 대내외 위협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자, 전문가들은 경제성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현재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주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각종 악재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여력을 높여주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결정된 규제를 재검토하거나 최소한 시행‧적용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국내에서 사업하기 힘든 상황들이 만들어졌다”며 “이렇게 되면 기업이 세계 경쟁에서 앞서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홍 교수는 “원자재 가격 인상이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은 외부요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은 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업과 시장에 맡겨야 하는 부문을, 국제수준을 넘어 강화한 부분은 상당히 우려된다. 원천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당장 방법을 찾는다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임차료와 이자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이런 대응이 그나마 경영 애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원자재 가격, 물가, 코로나19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여기에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나오는데, (인상되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할 것”이라고 했다.

노 단장은 “혁신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자금난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세밀히 살펴야 한다”며 “동시에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악화한 국내 기업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을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다리를 뻗을지를 보고 뻗어야 하는데, 무조건 뻗었다”며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4차 대유행이 겹쳤는데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기업이 어떻게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규모가 작은 뿌리기업부터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위기일수록) 작은 곳부터 보호해야 하는데, 주52시간‧최저임금에 코로나19 4차 대유행, 경기불황까지 덮쳤다.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사면초가 상태”라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구직자에게 도움이 되는 건 임금을 올리는 것보다 임금을 받게 해주는 것”이라며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게 목적이 돼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반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건 정부지원금보다 ‘긴급조정’이다”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시기를 코로나19 대유행이 진정될 때까지 반년이든 일년이든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장‧단기적인 종합대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현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여러 문제가 겹쳐 있어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지금도 중소기업계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이를 업계 문제로만 보면 안되기 때문에 정부가 빨리 문제의 원인을 진단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실효성 있는 지원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어려움에 빠진 기업의 실태 조사를 진행한 후, 일시적 위기인지 구조적 위기인지를 고려해 지원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이전부터 중소기업계는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며 “위기를 극복한 이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종합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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