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등 여성 안전 ‘3가지 정책 패키지’ 추진

변형카메라 구매이력관리제 도입·데이트폭력 처벌 강화·안심귀가 보장 추진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후보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돕는 3가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내건 3가지 정책은 변형카메라 구매이력관리제 도입·데이트폭력 처벌 강화·안심귀가 보장 추진이다. 변형카메라는 몰래카메라(몰카) 등으로 이용되는 초소형 카메라를 말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로이터는 한국을 전 세계 불법 촬영 중심지로 지목했다”며 “한국은 몰카의 세계적 진원지, 작고 숨겨진 카메라를 활용해 피해자의 알몸과 화장실 성관계 등을 촬영한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변형카메라는 액자·탁상시계·옷걸이 등 일상 가정용품에서부터 안경·볼펜·자동차키·USB·보조배터리 등 익숙한 휴대용품으로까지 갈수록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다”며 “변형카메라 판매 등록제를 시행하고, 구매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도 “데이트폭력은 사랑싸움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연평균 1만2000명에 달한다. 재범률도 70% 수준”이라며 데이트폭력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혼자 사는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실시간 위치기반 안전서비스인 '스마트 여성안심서비스'를 오는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1인 여성가구 밀집지역 및 우범지역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필수적으로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놓을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며 “(오히려) 젠더 평등을 위해 여가부의 역할과 기능, 책임을 더욱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가부 청소년 업무의 경우에는 여전히 취약하고 가닥이 잘 잡혀있지 않다고 인정하며 “중요도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업무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