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중대재해처벌법 기준 불분명…기업 리스크 커졌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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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기준 불분명…기업 리스크 커졌다"

정부가 입법예고 계획을 밝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건설업계가 우려를 표했다. 건설업계는 입법 과정에서부터 법 추진에 유감을 표명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내용 보완을 요구해왔다.

건설협회는 9일 "법률의 모호함은 시행령에서도 해결하지 못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경영책임자 범위에 대한 구체화라든가 모호한 법률규정의 명확화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률에서 위임한 7개 사항에 대해서만 시행령을 만들어 법령의 모호함과 포괄성에 대한 책임은 기업에 전가됐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그만큼 불확실한 상태에서 기업경영을 해야 하는 부당한 부담이 가중됐다고 보고 있다.

그간 건설업계는 경영책임자 정의 중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시행령에 구체화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적정', '충실' 등 주관적 용어에 대해 구체적 기준도 반영되지 않았다.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대상에 대해서는 시평순위 50위 정도는 돼야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200위를 고수했다.
 

'거리두기 4단계'에 수도권 법원 재판도 연기·변경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법원들도 재판 일정을 연기하거나 변경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9일 '코로나19 대응위원회'를 연 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법원에 공판 일정을 미루거나 바꾸라고 권고했다.

영상재판 활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적용 기간은 4단계가 시행되는 오는 12일부터 2주간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 지역 법원에는 시차제 소환과 방청객 수 제한 등을 권고했다.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위원장인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전국 모든 재판장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재판·집행 기일을 진행하고, 법정 출입자 전원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 분체이송시스템 전문기업 디와이피엔에프 '특별세무조사' 착수

코스닥 상장사이자, 분체이송시스템 전문기업 디와이피엔에프가 과세당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4월 중순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소재한 디와이피엔에프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17년 7월 정기세무조사 이후 약 4년 만에 실시되는 심층(특별) 세무조사다.

해당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약 3개월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 조사는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20년 기준 연 매출이 2100억원에 불과한 디와이피엔에프에 대해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에 나선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커지는 김건희 리스크…이번엔 박사논문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이번에는 박사학위 논문 연구 부정행위 의혹에 휩싸였다. 국민대가 신속하게 연구윤리위원회(윤리위)를 꾸려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최종 학위 취소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대 관계자는 8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늑장 대응이란 논란이 없도록 학교 차원에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윤리위는 예비조사 단계로, 표절과 위·변조 여부부터 윤리적인 부분까지 두루 살펴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은 예비조사 이후 본조사에서 내린다.

조사 대상 논문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2008)이다. 논문은 주역·음양오행·사주·관상을 설명하는 운세 콘텐츠를 다루고 있다. 김씨는 이 논문으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윤리위는 문제가 제기된 논문 외에 김씨가 2007년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논문 등도 살필 예정이다. 윤리위에는 보직교수 등 10여명이 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뱅크, ‘입사 1년’ 임직원 대상 스톡옵션 68만주 부여

토스뱅크가 입사 1주년을 맞이한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했다.

토스뱅크는 주주총회를 열고 임직원 30명에게 스톡옥션 68만주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홍민택 대표(CEO)와 박준하 최고기술책임자(CTO)에게 각각 6만주를, 그 외 임직원에게는 2만주를 고르게 부여했다.

이번 스톡옵션의 행사가는 주당 5000원(액면가)이다. 대상 임직원은 부여일로부터 2년 뒤인 2023년 7월 9일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다.

그동안 토스뱅크는 은행 설립에 기여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식 보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혀왔다.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주주와 임직원이 사업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겠다는 취지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