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북한, '제1비서직' 신설..."백두혈통 권력 승계 위한 것"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보고서

"北, 다양한 비상사태 대비...韓도 준비돼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27주기를 맞아 노동당 고위간부들과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8일 보도했다. 사진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김덕훈 내각 총리 등 당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에 입장하는 김 위원장. 종전보다 살이 빠진 얼굴과 몸이 눈에 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에 "(김 위원장이) 최근 10∼20㎏ 체중을 감량하고 정상적인 통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의 '제1비서직' 신설을 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유사시 '백두혈통'에 의한 권력승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북한이 여러 비상사태에 대비 중인 모습이라며 한국 역시 북한과의 대화와 대결 모두에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9일 세종연구소에 따르면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최근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 내용과 대내외 정책 변화 평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 1월 개최한 8차 당대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 '총비서(김 위원장)의 대리인'인 제1비서직을 신설하고 그 선출 권한을 전원회의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 센터장은 "북한 사전에 의하면 '대리인'은 어떤 사람을 대신해 그가 지닌 권한과 의무를 맡아서 행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며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선출되는 순간 총비서를 대리하게 되기 때문에 김정은과 거의 동등한 권력을 보유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당 규약상 총비서가 당중앙군사위원장직도 겸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제1비서에 선출되는 인물은 동시에 군권도 장악할 수 있게 된다"면서 "따라서 북한은 유사시 체제 안정성과 4대 권력세습을 포함한 백두혈통에 의한 권력승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 직책을 신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또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1월 10일 당규약 개정 내용을 소개하며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선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면서 "김정은이 당장 '대리인'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유사시를 대비해 이 직책을 미리 신설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또한 "김정은의 8세 생일 때부터 김정일은 최측근 간부들에게 김정은이 자신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던 점을 고려할 때 김정은도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키우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김 위원장의 신상에 이상이 생길 경우 그의 아들이 제1비서직에 임명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센터장은 또 "북한의 새 당규약은 김정은의 대리인이 될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직 신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정책 결정 권한 부여,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소집 조건 간소화 등 유사시 권력공백을 최소화하고 체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이 지속적인 국방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이처럼 다양한 비상사태를 대비하고 있으므로 한국 정부도 북한과의 대결과 대화 모두에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한국 정부도 전략사령부 창설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하면서 긴 호흡을 갖고 북핵 4자 또는 6자 회담 추진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1월 12일 평양에서 노동당 제8차 대회가 폐막했다고 같은 달 13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박수를 받으며 당대회 참석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