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여가부 폐지 정면돌파 “박원순 오거돈 때 뭐했나”

“거친 비판 누구도 여가부 왜 필요한지 대답 못해”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8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젠더갈등 해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반성하기 바란다”며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여가부는 뭘 했느냐”고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2017년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여가부 폐지를 주장해 왔다. 올 여름에 갑자기 세운 정책이 아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는 여가부 확대를 주장한 반면, 저는 폐지를 주장했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여가부 확대가 포퓰리즘이냐, 아니면 여가부 폐지가 포퓰리즘이냐”면서 “문재인 후보의 여가부 확대 공약이야말로 선거에서 여성단체들 표를 받기 위한 포퓰리즘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단체들의 표만 얻고는 양성평등은커녕 젠더갈등만 부추겼으니 ‘먹튀 포퓰리즘’이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부당하게 차별받는다고 느낄 때 젠더갈등이 격화된다. 평등과 공정이 보장되면 젠더갈등의 소지가 줄어든다”면서 “양성간 평등과 공정은 우리나라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실현해야 할 가치다. 이 많은 일들을 여가부 혼자 무슨 수로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그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제 공약대로 대통령이 전 부처 양성평등의 컨트롤타워가 돼서 지휘하고 조율하고 책임지는 것이 여가부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며 “그동안 집권 내내 국민 편가르기를 해온 민주당이 분열의 정치를 거론할 자격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의 권력형 성범죄를 거론, “‘여가부가 없으면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어디서 보호를 받나’라고 여가부는 말한다. 정말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뻔뻔한 사람들이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서 “여가부는 입장문에서 ‘피해자’가 아닌 ‘고소인’, ‘피해 고소인’이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그는 “여가부 스스로 명백한 2차 가해를 한 것이다. 여가부 장관은 성범죄가 맞느냐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끝까지 입을 닫았을 뿐 아니라 성범죄로 인한 보궐선거는 ‘국민 전체가 성인지에 대한 집단학습을 하는 기회’라는 막말까지 했다”고 했다.

이어 “‘여가부 확대’를 공약했던 문 대통령도 권력형 성범죄에 침묵했고, 민주당은 피해자를 향해 ‘피해 호소인’이라는 희대의 신조어로 부르고 서울 전역에 성범죄자를 추모하는 검은 현수막을 내거는 등 2차 가해를 하지 않았느냐”며 “여가부 장관을 지낸 모 의원과 여성단체대표를 지낸 모 의원이 이에 앞장섰다. 여성인권 보호는 커녕, 반여성 여가부, 반여성 민주당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백번을 양보해서 여가부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싶어도 여가부에게는 그럴 수단이 없다”면서 “얼마전 공군에서 일어난 상관의 성폭행, 2차 가해와 피해자의 비극적 참사, 여성을 상대로 한 이 흉악한 범죄를 뿌리뽑고 엄벌하기 위해 여가부가 무엇을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범죄는 우리 군을 뿌리째 개혁해야 해결되지, 여가부가 있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범죄도 경찰과 검찰을 개혁해서 똑바로 해야지, 여가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거친 비판을 하는 어느 누구도 '그럼 여성가족부는 왜 꼭 필요한가?'에 대해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하지 않는다”면서 “지금 여가부가 하고 있는 일들은 상당수가 다른 부처와 중복된다. 대통령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양성평등 등을 책임지는 새로운 시스템이 왜 안된다는 건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고 했다.

이어 “여가부는 되고 왜 대통령직속 양성평등위원회는 안되는 것인가”라며 “아마 이들은 ‘돈을 받아 시민단체들에 돈을 뿌리는’ 여가부, 보조금 유용 의혹을 받은 정의연 윤미향 사건, 윤지오 사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에 대한 개혁을 망각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