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속 멀어져가는 '아시아 금융허브' 꿈

서울ㆍ부산ㆍ전주 등 각 지역 갈등 심화

정부는 내년 대선 의식 중재 태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역대 정부가 공들여왔던 아시아 금융허브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선이 다가오면서 포퓰리즘 정책에 우선순위를 내주는 등 정책 추진에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지난해 7월 대면회의 이후 약 1년간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는 아시아 금융허브 육성에 토대가 될 금융중심지 정책수립 및 기관 간 조정 등을 위해 구성된 심의기구다.

금융위는 추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지난해 박진회 한국씨티은행 은행장, 이장우 부산대학교 금융대학원 교수,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등을 신규 민간위원으로 영입했다. 또 같은 해 5월 5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 수립을 계기로 금융중심지 추진전략을 재점검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1년 현재 상황은 1년 전과 비교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금융중심지 정책에 각 지역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이다.

전북 전주가 국민연금공단을 앞세워 신규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도시인 서울과 부산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여기에 각 지역 정치인들까지 가세하면서 금융 중심지 정책은 실타래처럼 꼬여만 가고 있다.

특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정부는 내년 대선을 의식해 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어 갈등을 키워만 가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금융중심지 정책의 중심을 잡아가야 할 정부가 신규 도시와 기존 도시에 대한 어떠한 중재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객관적인 시각을 잃고 표심만 의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정부가 이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금융 중심지에 대한 혁신적인 안건들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금융 중심지 정책의 장이 되어야 할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제때 열리지 못한 탓이다. 결국 타 도시국가에 비해 높은 세율, 경직적인 노동규제, 불투명한 금융규제 등 국내 금융시장의 약점을 개선할 시기도 멀어지고 있다.

그 사이 한국의 글로벌 금융 경쟁력은 다른 아시아 도시들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

영국의 싱크탱크 지옌(Z/Yen)이 올해 발표한 금융허브 도시 경쟁력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은 각각 16위와 36위를 차지했다. 서울과 부산은 지난해 9월보다 각각 9, 4단계 상승했으나 2010년대 초반 서울이 10위권에 포함된 것에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순위다. 다른 경쟁도시인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베이징, 도쿄, 선전 등은 10위 내에 포함됐다.

실제로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사는 손꼽을 정도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 초 네덜란드 자본인 한국아이엠씨증권이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받아 3년 반 만에 외국계 증권사의 국내 진출을 기록한 것이 전부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아시아금융 허브 달성에 경쟁력보다 정치적 영향력, 표심 등을 고려한 결과가 결국 경쟁력 약화를 가져왔다”면서 “지금이라도 경쟁력만으로 승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