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추심에 칼 빼들었다…“범죄단체 준해서 근절”

송종호 기자입력 : 2021-07-06 15:30
김부겸 총리 “불법추심행위는 서민 삶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불법사금융이 과도한 금리를 수취하고 불법 추심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불법 추심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최고금리 인하 대비 서민금융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방문은 7일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는 문턱을 높이고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게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김 총리는 이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를 점검했습니다.

이날 최윤화 센터장은 김 총리에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최고금리 대비 준비상황과 센터 업무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이후 김 총리는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종합상담하는 대출창구에서 상담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고금리대출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서민금융 이용자들을 직접 만나 시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정부는 금리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불법사금융으로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환으로 정부는 7일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 대환대출(안전망대출Ⅱ)과 최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15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대부업자의 서민대출과 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을 확대하고,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안전망대출Ⅱ는 연 20%가 초과 고금리대출을 이용중인 저소득‧저신용자가 최고금리 인하로 재대출이 어려워진 경우 대환대출을 지원(17~19%)합니다. 또 햇살론15는 최저신용자가 고금리 대부업·사금융 대출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상품으로 최고금리 인하를 반영해 기존의 ‘햇살론17’의 금리를 15.9%로 인하한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 초기에 불법사금융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합니다.

김 총리는 ”이번주 수요일부터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고금리로 대출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었다“며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 준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총리는 “불법추심행위는 서민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범죄단체로 보아 철저히 단속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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