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제주포럼] 노벨상 바네르지 교수 "한국, 기본소득 틀에 갇히지 말아야"

원희룡 지사-바네르지 교수 영상 토론 "한국 다양한 전략 추구해야"

24일 오전 제주도 표선면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제주포럼 ‘불평등과 포용적 번영’에서 참석자들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교수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사전 온라인 대담을 듣고있다. [사진 = 제주포럼]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가 24일 '기본소득'을 놓고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의견을 교환하면서 사실상 한국에 적합하지 않은 이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바네르지 교수는 이날 제주도에서 열린 제16회 제주포럼 '불평등과 포용적 번영' 세션에 영상으로 참가하고 기본소득에 대해 "보편적이라는 틀에 갇히지 말고 대상을 정해 여러 전략을 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주장하면서 바네르지 교수의 이론을 인용해 논란을 빚었다. 

바네르지 교수는 "한국에 대해 많이 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옳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면서도 "저희가 책(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에서 의도한 건 일반론적인 원칙을 전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제도의 장점은 선별과 관련된 것"이라며 "개발도상국은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취약층을 놓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한국은 데이터 시스템이 좋아 대상자가 정해지면 빠트리지 않고 잘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한국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설명으로, 이 지사를 반대하는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어 바네르지 교수는 "다른 부자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실업은 삶의 상실과도 같은 체험일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대상을 정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법 등 다양한 여러 가지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도 바네르지 교수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원 지사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기본소득과 재난지원을 뒤섞어 모든 사람에게 한두 푼씩 나눠주자는 발상은 지극히 위험하다"며 "보편적 지급보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가 네 차례에 걸쳐 지급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이 정부형 재난지원금보다 적었음에도 더 큰 효과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소득이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현금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충분히 현급을 지급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 지사는 "한국과 같이 새로운 산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되고 있고, 복지국가 모델도 있는 경우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어 "대학·직장·가정환경 등의 요인으로 소득 활동 기회 자체가 갈라져 현대판 신분 계급제처럼 시작도 하기 전에 청년들에게 큰 좌절감과 절망감을 주고 있다"며 "기득권으로 인해 지나치게 보호되고 있는 연공서열식 급여체계도 젊은 세대에게 더욱 많은 일자리와 보상을 줄 수 있도록 세대 간 재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 지사는 기본소득 정책을 비판하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노벨상을 받은 석학 바네르지 교수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데 유승민 전 의원은 이를 사기성 포퓰리즘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제학 박사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바네르지 교수는 선진국의 기본소득에 대해 이 지사와 정반대 입장"이라며 "아전인수도 정도껏 하라"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