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들 "과감·신속하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조아라 기자입력 : 2021-06-24 12:48
"K방역은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 덕분"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내 정책의견·정치행동 모임인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당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 정책 의견·정치 행동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 당과 정부를 향해 모든 국민에게 과감하고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더미래는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4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원이 늘어나는 등 당초 전망했던 282조70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나랏빚을 더 내지 않고도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어야 한다. 방역 최전선에서 희생한 국민께 위로를 드리고 서민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전 세계 모범이 되는 K방역은 우리 정부의 역량도 출중했지만,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 덕분"이라며 "실내·외 마스크 착용, 4인 이상 집합금지 등 불편과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충실히 따른 국민에게 국가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더미래는 13조4000억원 규모로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은 40조원 규모의 2~4차 재난지원금(현금으로 선별 지원)에 비해 경제효과가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역시 지역화폐의 형태 등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날 민주당 27명 의원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차별 없이 지급 돼야한다"고 했다.

이들은 "5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 마찬가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을 때 가계 전체 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3.5% 증가했다. 그러나 선별 지원할 때는 1/3도 되지 않는 1.1%에 불과했다"며 "자영업자 소득 증가율도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는 전년 대비 8.2%가 증가했지만, 선별 지급 시에는 1.8%에 그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의회가 동의하는 검증된 지급 방법이 있는데도 기획재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선별 지급방침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모든 국민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 애쓰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이다. 당연히 차별 없이 지급돼야 한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이상 선별 지급을 고집하지 말고 즉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며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 민주당 의원은 강선우·김남국·김승원·김용민·김원이·박주민·소명철·소병훈·우원식·유정주·윤영덕·이광재·이규민·이수진(동작을)·이수진(비례)·이원택·이탄희·임오경·장경태·정일영·정청래·진성준·천준호·최혜영·황운하·허영·허종식 등 2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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