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미국과 원유 수출 금지 제재 해제 합의했다"...미국 측은 부인

이란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란 당국이 원유 수출 금지를 비롯한 1040건에 달하는 모든 제재를 해제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더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외신에 따르면 마흐무드 바에지 이란 대통령 비서실장은 "미국 은행과 보험, 원유 등 석유화학, 해운 분야와 관련된 제재를 철회하는 데 합의했다"면서 "해당 합의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가 발효한 1040건의 모든 제재가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날 열린 이란 내각회의에서 취재진을 통해 밝힌 것으로 특히 바에지 비서실장은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측근을 비롯해 관료와 의원 등 개인에게 미국이 부과한 제재도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왼쪽)과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당선자.[사진=AP·연합뉴스]

앞서 이날 오후 이란 메​흐르통신 역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핵협정 복원을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고 "그들(미국)이 원한다면 당장이라도 제재가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지난달 20일에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고 있는 협상에서 미국의 협정 복귀와 이란에 대한 은행과 보험, 석유화학, 해운 분야 제재 해제를 양측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미국 국무부는 아직 아무런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로이터는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익명을 요구하면서 "이와 같은 복잡한 일을 협상할 때에 협상가들은 주요 문제를 담아낼 (합의) 초안을 작성하려고 시도하지만, 재차 모든 것이 합의에 이를 때까진 어떤 것도 합의된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이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협상에)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아직 세부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면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당선인과 거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발언해 양측의 합의가 없다는 것을 암시했다.

같은 날 프랑크 리스테르 프랑스 대외통상·투자유치 장관은 하원의회에 출석해 "거래를 타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협상이 진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란핵협정 복원 협상이 여전히 난항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는 이란핵협정에 반대를 표해오면서 지난 2018년 일방적으로 이를 탈퇴하고 독자 제재를 발효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이란핵협정 복귀를 지지하면서 지난 4월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관계국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협정 가입 상태인 이란과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 독일, 프랑스, 영국이 협상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협정 탈퇴 상태인 미국은 공식 협상장에 입장하지 못하고 인근 호텔에서 간접적으로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하지만 협상은 회를 거듭할수록 난항을 겪는 데다, 현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후임자로 성직자 출신의 라이시가 당선해 오는 8월 강경파 정권의 복귀가 예정되면서 협상 전망은 더욱더 어두워진 상황이다.

실제, 라이시의 당선이 확정된 다음 날인 지난 20일 양측은 제6차 협상을 재개했지만, 각국 대표단은 이내 본국과의 조율을 이유로 잠정 중단했으며 아직 7차 협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로이터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했을 때 로하니 현 정권이 자국 내 합의 타결 기대감이 유지되도록 의도적으로 이런 발언을 내놓았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현 로하니 정권이 오는 8월 중순 퇴임 이전에 합의를 타결하길 원한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