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2030세대 청약 국가찬스…집값 안정 때까지 부동산세제 유지해야”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주택 30만호 공급

21일 경제대통령 주택정책 발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후보로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주택 30만호 공급 등의 주택정책을 21일 공개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강한 대한민국, 경제대통령 주택정책'을 발표하고 “주택가격 안정은 세제 강화, 대출 규제 등 수요억제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이 언제든지 부담 가능한 금액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도록 공급폭탄에 집중하겠다”며 “공급폭탄으로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고 4만불 시대에 걸 맞는 품격 높은 주거환경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임기 내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노약자, 비주택 거주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주택 30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수도권 3기 신도시 및 2‧4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 전 총리는 최근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위 2% 부과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보였다. 

정 전 총리는 “집값 안정이 실현될 때까지 현재의 부동산세제는 원칙대로 유지돼야 한다”며 “당의 고심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가격안정이 우선이다. 가격이 안정되는 시점에 세제·금융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다만 60세 이상, 전년도소득 일정수준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엔 해당 주택을 양도·증여·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고, 양도소득세 역시 직장 이전 등 불가피한 이유로 집을 팔고 다른 집을 구입할 경우 일시적으로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2030세대에게는 청약자격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2030세대의 주택구입 진입장벽을 허물기 위해 부모와 같이 사는 2030세대 중 독립생계가 가능한 2030세대에게는 세대분리가 가능하도록 청약자격을 개선하겠다”며 “또 주거안정을 위한 강력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대통령직속으로 주거안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주거공급의 지방분권화를 실현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