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人사이드] 신임 미 공정위원장에 리나 칸...빅테크 반독점 규제는 이제 '정론'

최지현 기자입력 : 2021-06-16 18:30
리나 칸 컬럼비아대 교수, 32세 최연소 FTC 위원장 임명 로스쿨 재학 시절부터 '아마존 독점 규제' 주장해 유명세 '69:28'...상원, 워런파 대표 인물에도 예상밖 압도적 찬성
미국의 공정위원회 위원장에 해당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에 강력한 빅테크 규제론자가 임명됐다. 파키스탄 이민자 가정 출신의 32세 여성 학자인 리나 칸이 그 주인공이다. 급진적인 진보파 인사인 그가 예상을 깨고 의회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은 것은 플랫폼 기업의 반독점 규제가 이제 '미국 정치권의 정론(正論)'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 등 외신은 이날 미국 상원의회가 표결을 통해 리나 칸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의 신임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의 임명을 인준했다고 보도했다.
 

리나 칸 신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사진=AFP·연합뉴스]


지난 3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를 위원장으로 지명했을 당시, 대부분은 그가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낙마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날 상원의 표결 결과는 69대 28로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민주당에선 50명 전원의 지지(찬성 48명, 2명 표결 불참)를 받았고, 야당인 공화당에서조차 거의 절반에 가까운 22명(찬성 21명, 1명 표결 불참)의 지지를 얻어 초당적인 찬성을 끌어냈다. 이는 1914년 FTC가 설립된 이래 가장 이례적인 기록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칸 위원장은 선임 순간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막 FTC 위원에 임명된 그를 재차 위원장으로 지명해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다. 

아울러 역대 최연소인 만 32세의 나이와 파키스탄 이민 가정 출신 여성이라는 출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 시절부터 빅테크 반독점 규제를 주장하며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친분을 이어오던 급진적 진보 성향의 소장파 학자라는 면면에서 보수파 의원들의 반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이에 대해 과거 FTC 위원장을 지낸 윌리엄 코바칙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법대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서 "아웃사이더 운동권이 갑자기 FTC 위원장이 된 것"이라며 "지금껏 아무도 이런 사례를 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11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칸 위원장은 학부에서는 철학자 한나 아렌트를 연구했으며, 이후 2017년 예일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 신분으로 '예일 법률 저널'에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Amazon's Antitrust Paradox)'이라는 논문을 발표해 단숨에 유명세를 얻었다.

해당 논문에서 칸 위원장은 기존의 반독점 규제법(공정거래법)이나 제도가 21세기 인터넷 산업의 공정 경쟁 저해 행태와 독과점 피해를 충분히 견제하지 못한다면서 소비자에게 값싼 제품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아마존과 같은 기업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독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계기로 워런 의원은 학생 신분인 칸 위원장에게 반독점 자문을 받아왔고 적극적으로 그를 대중과 정치권에 소개해오기도 했다.

칸 위원장은 학위를 받은 이후 구글이 주요 출자자로 설립한 정책연구소인 '뉴아메리카 재단' 산하 오픈마켓연구소에 근무하면서 구글을 가차 없이 비판했으며, 지난해에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고문으로 근무하며 반독점 소위원회의 플랫폼 기업 반독점 규제 법안 작성 과정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한편으론 칸의 이례적인 임명 사실 자체가 페이스북·아마존·애플·구글 등 거대 플랫폼 기술기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미국 정치권이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는 풀이도 나온다.

WSJ은 이에 대해 "이날 상원의 표결은 그야말로 초당적이었다"면서 "최근 기술기업의 반독점 위반 여부 논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실리콘밸리의 기술산업은 물론 다른 산업 부문의 지배적인 기업에 대한 경고 신호"라고 평가했다.

특히, 신문은 "칸 위원장이 청문회에서 '연방정부가 지배적인 기술기업을 통제하기 위해 더 많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조차 공화당 소속 21명의 상원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면서 이날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졌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미국 공화당은 당론으로서 시장 경제와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신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상원의 표결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곧바로 칸 교수를 신임 FTC 위원장으로 공식 임명했다. 이에 따라 칸 신임 위원장은 오는 2024년 9월까지 임기를 이어 갈 예정이다.

따라서 미국 하원의회가 발의를 추진 중인 5개의 '플랫폼 반독점 법안(Platform Antitrust Bills)'은 향후 더 큰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16일 뉴욕증시에서 나스닥지수는 전날 대비 0.71% 하락하며 다른 주요 지수보다 더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칸 위원장의 취임으로 4대 기술기업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한 여파로 풀이된다.

이날 알파벳A(구글)와 애플은 각각 0.84%와 0.64% 하락한 가격으로 마감했으며, 페이스북과 아마존 주가는 장 초반 상승 폭을 모두 잃고 각각 0.01%와 0.02%의 보합세로 거래를 마쳤다.

한편, 아마존과 페이스북, 애플, 구글 등 기술 기업은 칸 위원장 취임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시민단체와 진보파 민주당 인사 등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워런 상원의원은 "칸 교수가 소비자들을 위한 두려움 없는 챔피언이 될 것"이라면서 그의 임명에 기쁨을 표했다.

칸 위원장은 인준 직후 트위터를 통해 "의회는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관계를 확립하고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관행에서 소비자와 노동자, 정직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FTC를 설립했다"면서 "나는 이 사명을 있는 힘을 다해 받들고 미국 대중에 봉사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리나 칸 신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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