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이재용, 내달 28일 가석방 요건 충족

노경조 기자입력 : 2021-06-16 03:00
재계 "가석방보다 특별 사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음 달 28일 가석방 요건을 갖춘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경영 활동에 제약이 없는 사면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15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7월 28일 기점으로 복역률 60%를 넘겨 가석방 대상에 이름을 올린다. 현행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 3분의 1을 채우면 가능하다. 동시에 형기 60% 이상을 채우도록 한 법무부 예규도 충족해야 한다.

기존 예규는 복역률 8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차원에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형기 60%를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여전히 특별 사면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남은 형 집행이 즉시 면제돼 이 부회장이 빠르게 경영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석방은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으로, 남은 형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 경우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되고,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해외 출국도 어렵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지난 14일 경총 회장단 회의에서 이 부회장 사면을 재차 주장했다. 앞서 5개 경제단체장도 지난 4월 이 부회장 사면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삼성전자 총수인 이 부회장이 필요하다는 것.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1위 자리를 지키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1위인 대만 TSMC와 격차도 줄여야 한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복귀해 대규모 투자 등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한다.

손 회장은 "지난 4월 이후 경제부총리를 시작으로 청와대와 국무총리에게 이 부회장 사면을 건의했다"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하는 시기에 이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빨리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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