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기요금 부담 커진다…기존 할인액 축소

박성준 기자입력 : 2021-06-15 15:22
필수사용공제·전기차 충전 할인↓…3분기 요금인상 여부 주목

3월 22일 서울 서대문구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사진=연합뉴스 제공]

7월부터 일부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전력 사용량이 적은 가구가 보던 혜택인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절반으로 줄고,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율도 절반 이하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오는 21일 결정되는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따라 실제 체감하는 요금 변동폭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월 4000원에서 월 2000원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월 2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는 전기요금이 기존 대비 2000원 오른다. 

정부는 필수사용공제 제도를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만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가구에 대한 혜택은 점차 줄인 뒤 내년 7월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할인액이 축소되며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발생할 대상은 약 991만 가구로 정부는 추산했다.

전기차 충전요금도 7월부터 소폭 오른다.

한전은 다음 달부터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춘다. 전력량 요금 할인율도 30%에서 10%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용 요금도 오르게 된다.

환경부 환경공단의 급속충전 요금은 ㎾h당 255.7원에서 300원대 초반으로 상승하고, 민간 업체의 완속 충전 요금 역시 최대 200원대에서 최대 300원대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는 한전이 2017년부터 시행한 전기차 특례할인 제도의 할인율을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특례는 내년 6월 말까지 유지한다. 대신 이 기간에 할인율을 1년 단위로 점차 축소하기로 했다.

7월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도 관심이다. 정부와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3분기 전기요금은 3∼5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된다. 한전은 5월 국제유가 통관기준치가 공개되면 이를 근거로 3∼5월 연료비 변동치와 제반 원가를 산정, 3분기 전기요금 변동안을 작성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요금 인상 여부는 정부 검토를 거쳐 21일 최종 결정된다.

3∼5월 두바이유 평균가격은 배럴당 64달러 수준으로 2분기 기준 시점이 된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평균 가격(55달러)보다 16%가량 올랐다. 원칙대로라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실제 인상여부는 미지수다.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전기요금까지 오를 경우 공공물가 인상을 더 자극할 수 있어서다. 앞서 정부는 2분기에도 요금 인상을 유보했다.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면 ㎾h당 2.8원 올렸어야 했으나 공공물가 인상을 자극하고 서민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요금을 1분기 수준으로 묶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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