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규제 '용도'중심서 '거처'로 바꾸고 고밀개발 필요"

한지연 기자입력 : 2021-06-15 14:29
건산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수요자 맞춤형 대안주거의 역할과 미래'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대안주거는 매매시장보다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기여 복잡한 건축물 용도 규제 없애고, 사람들 사는 방식에 따라 규제 유연하게 작동해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수요자 맞춤형 대안주거의 역할과 미래'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한지연 기자 촬영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대안주거는 전·월세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대비를 위해 기존 '용도' 중심의 건축물 규제를 '거처' 중심으로 수정하고, 효율적인 도심 고밀개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수요자 맞춤형 대안주거의 역할과 미래'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안주거의 주택가격 안정효과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대안주거 필요성, 바람직한 대안주거 방향 모색 등에 대해 논의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수도권에 공급된 대안주거는 82만5000호로 전체 주택준공물량의 24%(도시형생활주택 제외)에 달한다. 대안주거는 주택 기능을 대신하는 주거형태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등을 말한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수도권 대안주거 공급이 주택공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제 보완재가 아니라 대체재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며 "실제 가격통계를 봐도 대안주거는 아파트 수요쏠림을 일정 방어함으로써 시차를 두고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도심의 청년집중화 현상, 디지털화, 오프라인 공간 수요 감소 등 대안주거 필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건산연에 따르면 1~2인 가구 비중은 지난해 58%에서 2045년에는 72%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재택근무가 활성화 되면서 주거와 오피스의 경계가 융합되고, 지식산업센터 내에 근무하면서 주택 대신 기숙사에 거주하는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다. 업계에서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한 달 살이'를 즐기는 수요자나 거점 오피스 같은 새로운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공간 이용 트렌드가 급변하고, 과거에 없던 새로운 수요가 폭발하고 있으나 기존 규제는 중첩돼있어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주택공급에 있어 대안주거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제도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주거의 개념을 '용도'와 '밀도' 중심에서 '거처'로 변경하고, 건축물 용도 분류를 보다 유연하게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통계청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건축 구조가 아닌 거처 단위로 조사를 한다. 건축물 용도 변경도 도시기반 시설의 필요량을 추계해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와 공급 억제는 도시의 쾌적성은 유지할 수 있지만 공급을 어렵게 해 부동산의 희소성을 높이고 기존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면서 "현재의 건축규제는 도시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규제 회피용 상품만 양산하는 만큼 수요자의 거주 요구에 맞추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돕는 방향으로 규제를 재세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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