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코로나19 극복 위해 내년 SOC 투자 30조로 늘려야"

2022년 경제성장률 2.5% 달성...SOC 투자 30조원 규모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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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30조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4일 '경기회복 및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 보고서를 발간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2022년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해서는 30조원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LG경제연구원 등 국내외 경제를 전망하는 주요 기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4%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는 2022년에는 이보다 소폭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SOC 투자는 글로벌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영국 재무부는 공공 자본스톡의 10% 증가는 GDP를 1∼2%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재정투자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경제정책 자문기구(CEA) 역시 인프라 투자가 늘어날 수록 노동수요의 전환과 저학력 노동자의 고용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조사를 내놨다.

실제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경기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해 SOC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2조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영국은 향후 5년간 총 6000억 파운드 이상의 공공부문 투자를 목표로 학교·병원 등 기존 프로젝트, 지역 균형발전, 녹색 산업 혁명, 기후 변화 대응, 일자리 지원 등의 이행을 위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SOC 예산은 2018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나 2022년 27조8000억원으로 실질가격 기준 전환(25조8000억원)시 금융위기 직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성장률 2.5% 달성하기 위한 적정 SOC 투자 수준으로도 부족하다는게 건산연 주장이다.

엄근용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생산성 향상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시설이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유지관리를 중심으로 직접 투자가 가능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여수-남해 해저터널, 상동∼수동 간 터널화 사업, 동부내륙권 2차로 개량사업 등은 생산성 향상 및 균형발전 도모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