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언제부터 부자 옹호했나…공정소득은 복지의 상식”

김도형 기자입력 : 2021-06-03 10:05
이재명 “부자와 기득권 옹호해온 국민의힘, 언제부터 친서민적?”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후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3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 “이 지사야말로 언제부터 부자들을 그리 옹호했나, 민생을 망쳐놓은 민주당을 대신해서 국민의힘이 서민 복지를 알뜰하게 챙길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자와 기득권자를 옹호해 온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언제부터 갑자기 부자 몫까지 서민에게 몰아줄 만큼 친서민적이 됐을까 의아스럽다”는 이 지사의 말을 옮긴 뒤, 이렇게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은 “공정소득의 원리는 단순하고 분명하다. 고소득층은 세금을 내고 저소득층은 보조금을 받는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의 원칙이고 상식”이라면서 “공정소득은 코로나19 이후 악화되는 K자형 양극화에 대비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나는 기본소득은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고 불공정하며 반서민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해왔다”면서 “기본소득이 불공정하고 반서민적이라는 나의 비판에 대해 이 지사는 한 번도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 대신 이 지사는 공정소득이 부자와 서민을 차별한다고 비판했다”고 했다.

그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다. 공정소득은 빈부에 따라, 소득에 따라 분명히 차이를 둔다”며 “바로 그런 차이가 불평등을 줄이고 서민을 위하고 공정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그는 “고소득자는 세금만 내고 저소득자는 혜택만 보는 정책이 1인 1표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하겠나”란 이 지사의 말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들은 사회복지를 위해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 쉬운 팩트를 이 지사만 몰랐나”고 했다.

아울러 기본소득을 경제정책이라는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제성장의 해법이 그리 쉬운 게 아니다. 기본소득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면 어느 나라가 이 쉬운 방법을 안 쓰겠나”라면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성장도 아니고 복지도 아닌 사기성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그는 “대선이 다가오자 또 다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끄집어내는 것도 사기성 포퓰리즘으로 표를 매수하는 것”이라며 “다음 대선에서 나는 사기성 포퓰리즘과 전쟁을 치르겠다. 현명한 국민들께서,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경제를 망치는 이런 사기성 포퓰리즘에 결코 또 다시 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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