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산중 김오수] ②이성윤·합수단…검찰총장 현안 산적

조현미 기자입력 : 2021-05-20 06:01
국회 동의 필수 아냐…6월초 취임 전망 검찰 간부인사·검찰개혁 마무리 과제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20기)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치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 된다. 취임은 늦어도 6월 초에는 이뤄질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가 오는 26일까지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보내오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보내 달라고 다시금 요청할 수 있다. 26일은 국회가 청문회 절차를 마쳐야 하는 마지막 날인 만큼 재요청 가능성도 있다.

검찰총장은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무총리 등과 달리 임명 동의까지 얻어야 하는 건 아니다. 국회가 청문회를 연 뒤 청문보고서를 보내오지 않더라고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앞서 문 정부 두 번째이자 직전 검찰총장인 윤석열 전 총장도 여야 대치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취임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면 김 후보자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총장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지명 1개월여 만이다.

현재 검찰총장 자리는 80여일째 공석이다. 지난 3월 4일 윤 전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지금까지 비어있다. 현안도 그만큼 쌓였다.

가장 논란이 큰 사안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와 공소장 유출 논란이다. 수원지검은 지난 12일 전국 최대 검찰청 수장인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지 못하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적용해서다.

검찰은 이 지검장 공소장을 불법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 기소 당일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공소장 언론 보도를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대검찰청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불법 유출'이라는 이유에서다. 대검은 바로 조사에 나섰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사안도 챙겨야 한다. 박 장관은 지난 12일 "주가 조작이나 허위 정보를 활용한 여러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가 염려된다"며 "수사권 개혁 구조 아래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수단 기능을 할 수사팀 부활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만 14일에는 "'합수단 부활'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다"며 일정 거리를 뒀다.

증권범죄 전문 수사팀인 합수단은 2013년 5월 서울남부지검에 만들어졌다. 금융권에서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서울 여의도 금융권에서 발생하는 대형 증권·금융범죄 사건을 전담해 적잖은 성과를 내서다. 그러다 지난해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일환으로 해체했다. 추 전 장관은 "합수단은 권력형 범죄 중에도 초대형 부패경제사범을 방관했다"고 지적하며 부활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6월로 예상되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도 새 검찰총장에게 맡겨진 과제다. 여기에 문 대통령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 마무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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