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세종 특공 논란, 위법사항 확인시 수사의뢰"

"취소 가능 여부 법적 검토하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최근 논란이 된 '세종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논란과 관련해 엄정한 조사와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지시했다.

17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및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등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엄정 조사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또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위법사항 확인과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대전에 소재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특공 아파트를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특공 아파트가 부정하게 제공되거나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행정안전부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전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지난 2015년 관평원 세종 이전을 추진, 예산 171억원까지 따냈다.

이후 관세청은 2018년 2월 청사 건축을 앞두고 행안부에 고시 개정 변경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음에도, 건축을 강행했다. 이 와중에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이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세종에서 다른 곳으로 청사를 옮긴 기관의 직원들이 분양받은 특공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은 사례도 존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