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새 교육과정 국민 의견 설문조사"

교육부 "전체 학생 등교 준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국가교육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국가교육회의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회의를 열고 '국민 참여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사회적 협의 추진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가교육회의는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국민 참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무기명으로 참여해 교육과정 총론에 반영될 인재상과 교육과정 운영·지원방향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어 7월 권역별 토론회(4회), 청년·청소년 토론회(1회), 집중 토론을 진행한다. 국가교육회의는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한 권고안을 만들어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지난달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정 계획’에 따라 수립된다. 올 하반기 총론을 마련해 내년 고시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 의견뿐만 아니라 현장 교원 의견도 수렴·반영하는데 이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담당한다.

국가교육회의는 또 국민참여단을 모집해 지역별·주체별 토론회 등을 열고 '지역 내 주요 교육 의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국민참여단은 교육정책에 국민 참여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에서 오는 10월까지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교육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교육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교육부에서 보고받았다.

교육부는 우선 모두에게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초·중·고교 온라인 개학을 전면 실시했다고 말했다.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하고, 모든 수험생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기회를 부여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교육급여 인상 등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는 등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고 부연했다.

입시 경쟁 완화, 교육 공정성 제고를 위해선 2025년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고, 서울 16개 대학 수능 위주 전형 40% 이상 확대 등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 남은 임기 1년 동안에는 학교 밀집도 조정, 철저한 방역을 통해 전체 학생 등교를 위한 준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2학기(9월)부터 적용될 코로나19 거리두기 개편안과 연계해 전면 등교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 교육정책을 이어가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의견 수렴은 사회적 협의를 통한 교육과정 수립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국가교육과정이 학습자 삶과 지역, 학교 현장과 밀착해 생명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