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속도내는 검찰개혁] ②여당 검개특위 재가동 기지개

조현미 기자입력 : 2021-05-14 06:00
윤호중 원내대표 "검찰개혁 우선 처리" 활동종료 수사기소분리TF 의원들 회동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숨 고르기를 했던 여당도 검찰개혁 활동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분명히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수사기소권완전분리 태스크포스(TF) 의원들은 다시 머리를 맞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원내대표로서 우선 실천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촛불혁명 이후에 21대 국회에 국민이 요구해온 검찰개혁 또는 언론개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가 우선시할 과제"라고 했다. 지난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원내대표 자리에서 가장 먼저 처리할 법안이 무엇인지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서도 "검찰개혁은 분명히 추진하겠다"며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와 협의해서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후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개특위)를 만들어서 이전 특위에서 논의한 많은 성과를 최종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당에서 검찰개혁에 강한 목소리를 내던 의원들도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민주당 검개특위 산하 수사기소권완전분리 태스크포스(TF) 의원들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수사기소분리TF 회동이 주목을 받는 건 팀장인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김용민 최고위원, 김남국·황운하 의원 등이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돼서다. 이들은 그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중수청 설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지난 1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개특위 같은 비상설 특위는 지도부와 운명을 같이한다. 이낙연 전 당대표 시절 출범했던 검개특위는 이 전 대표 임기가 끝나는 동시에 활동을 종료했다. 다시 가동을 하려면 새로 탄생한 민주당 지도부와 협의해야 한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득표율 1위로 최고위원에 뽑힌 다음 날인 지난 3일 "검개특위가 다시 신속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가동 움직임에 힘을 보탰다. 그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언론개혁·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개혁 등 각종 민생개혁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개특위가 부활하고 수사기소분리TF가 재가동에 들어가면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개혁 시즌1'은 올해 1월 마무리됐다. 검찰 직접수사 권한을 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로 제한한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이 완수돼서다.

시즌2는 중수청 설치가 핵심이다. 이미 관련 법안도 마련돼 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12월 공소청법 제정안과 검찰청법 폐지안을 대표발의했다. 검찰청을 아예 없애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게 주요 내용인 법안이다. 올해 2월에는 황 의원이 중수청법 제정안을 내놨다. 이 법안은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6대 중대범죄 수사를 중수청에 맡기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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