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이는 인사 정국에 불똥 튄 김부겸...청문보고서 통과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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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05-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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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후보자, 6~7일 국회 인사청문회 치렀지만

  • 문 대통령, '임·박·노' 3인방 임명 의지 밝히며

  • 야당 반발...국민의힘 "인청보고서 채택 안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부적격 3인방' 임명 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돌하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통과까지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야당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해 "능력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 야당 반대에도 임명 강행 의지를 시사했다.

이에 같은 날 개최될 예정이었던 김 후보자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됐다. 야당은 당초 김 후보자 임명에는 비교적 협조적이었지만, 인사 정국이 악화하며 김 후보자 임명에 불똥이 튄 셈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중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장관 후보자 3명 논란 등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사후 브리핑에서 "의총에서 다양한 의견이 폭넓게 나왔다"며 "나온 의견들을 청와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단일안을 전달하지는 않는다"라며 "국민들이 보시기에 (세 후보자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지만, 하나하나 보면 그 정도의 결격은 아니라는 것이 전반적인 민주당의 기류"라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의원들의 생각까지 다 종합해 어떤 결론을 내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TV로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데에는 문 대통령이 같은 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의지를 밝힌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현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에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원장인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특위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형식적인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채택하지 않겠다"며, 김 후보자의 자질과 관련해서도 "후보자 가족의 라임펀드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태료·지방세 체납으로 차량이 32차례나 압류된 적이 있는 점, 배우자 관련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명하지 못한 점 등 도덕성 문제가 있으며, 정치적 편향성이 뚜렷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데도 부적격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단독으로 회의를 개의했지만,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을 강행하지는 않았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지금 시스템으로 (민주당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단독처리 못 하는 상황도 아니다"라면서도 "최대한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날 중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경우 인사 정국이 더욱 악화할 것이란 관측도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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