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출범 2개월' 특수본, 국회의원 등 고위직 수사 부진

특수본 532건·2082명 내·수사

검찰 송치 고위직 사건 '전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깃발이 흔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21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내·수사를 받는 고위공직자는 총 5명으로 늘었다.

지난 3월 10일 출범 이후 두달 만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특수본이지만, 고위직 수사에 대한 아쉬움이 적지 않다.

10일 특수본에 따르면 이날까지 내·수사한 대상은 532건·2082명이다. 이 중 혐의가 드러난 219명을 검찰로 보냈고, 1720명은 계속 조사 중이다. 나머지 143명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했다. 구속 피의자는 13명이다.

특수본 출범은 3월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서 비롯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당시 "LH 임직원이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지정 발표 전 일대 토지를 사들였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

경찰은 국세청·금융위원회 등에서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총 770명으로 구성된 특수본을 꾸렸다. 수사 인력은 이후 1560명으로 늘어났다. 특수본은 크게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와 기획부동산으로 나눠 수사하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에는 267건·1119명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특수본은 10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000여명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기획부동산 관련 내·수사 대상은 265건·963명으로, 이 가운데 118명이 검찰로 넘어갔다.

신분별로는 공무원 247명, 지방자치단체장 10명, 국회의원 5명, 고위공무원 5명 등이 내·수사를 받고 있다. 고위공무원이 1명 더 늘어난 것과 관련해 특수본은 신원 등을 함구 중이다.

고위직 피의자에 대해 말을 아끼다보니 수사가 선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현재까지 검찰에 송치한 고위직 사건도 전무하다. 과거 검찰 중심으로 이뤄진 1·2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비교해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특수본 측은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투기 의혹은 압수수색 자료를 토대로 참고인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장 10명은 모두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특수본은 이 중 7명을 입건한 상태다. 첩보 인지 및 자료 분석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특수본은 전했다.

한편,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한 부동산은 16건·440억원 상당으로 전해졌다. 추가로 6건·50억원에 대해서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법원 인용을 기다리고 있다.

몰수·추징 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