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韓中 '바이든 대북정책 긍정적'...북핵 '폐기' 대신 '포기'?

김해원 기자입력 : 2021-05-10 03:00
G7회의서 CVID 대신 CVIA...단계적 협상 가능성 열어둔 美? 단계적 협상시 文정부 외교적 입지도 넓어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중국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최종 대북정책의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비핵화 기준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비핵화 잣대를 '단계적'으로 낮춰 북한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가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조율 작업에 나설 수도 있어 외교적 입지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이 참여한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라는 표현은 없었다. 대신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CVIA)'라는 목표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바이든 정부는 지난 4월 공개한 ‘군비통제·비확산·군축 이행보고서’를 통해서도 새로운 비핵화 기준을 제시했다.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FFID)’다. '북핵 폐기'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지만 북한에게 민감한 'CVID'라는 표현은 공식 문서에서 사라진 셈이다.

◆韓·中 "바이든 표 대북정책 환영" 
우리 정부도 '바이든표 대북정책'의 큰 틀이 우리 정부의 기조와 다르지 않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트럼프식 일괄타결'이나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 양쪽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한·미의 공통 인식이라는 것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일 G7(주요 7개국) 외교·개발 장관 회의 이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만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세계뿐 아니라 한국에도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이었다"며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장관은 "영국에 오기 전에 실무회담을 통해 설명을 들었고 여기서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서 한·미, 한·미·일 회담 두 차례에 걸쳐 상세히 들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현지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미국 정부가 새 대북정책을 북한에 설명할 것"이라며 북·미 대화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밝혔다. 정 장관은 G7 외교·개발 장관 공동성명에 북한 인권 문제가 전보다 강하게 다뤄졌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매년 들어간 내용"이라며 "그보다도 미국이 대북정책 검토를 끝낸 것을 환영하고 한반도 긴장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남북대화를 지지한다고 한 부분이 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 역시 바이든 정부의 새 대북정책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논의하겠다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관련 국가들과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왕 대변인은 "특히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각 측의 합리적 관심이 균형 있게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제재의 부분적 완화를 비롯한 북한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단계적 비핵화 시 文 정부 외교 입지↑ 

최종 북·미 협상까지는 험로가 예상되지만 미국 정부가 제시할 유인책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에는 구체적 실행방안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과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추정된다. 제재 완화방안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 역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도발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는 점도 아직까지는 긍정적이다. 

향후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에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다. 바이든 정부의 최종 대북정책에 단계적 비핵화가 제시되고 양측의 협상이 이뤄진다면, 문재인 정부가 접점을 찾아 협상을 진전시키는 역할에 나설 수도 있어서다. 당장 이달 21일로 예상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북·미가 싱가포르 합의를 기반으로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내 최대 과제로 꼽힐 것으로 보인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성과로 거론되던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한다는 기조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의 정보기관장이 내주 일본에서 북한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 일본 내각정보관과 만나 북핵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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